[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원자력 정책 변화가 예고됨에 따라 원자력계 현안인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원전 부지내 임시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고리와 한빛 원전의 경우 2031년에 포화될 전망이다. EU-택소노미에서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을 요건으로 내걸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이를 담고 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회장 강문자)는 2022년 춘계 학술발표회를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부산 BEXCO에서 개최했다.
학술발표회 둘째 날인 5월 26일에 열린 개회식에선 이진승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의 축사에 이어 원자력계 대표 전문가 2인을 초청해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황주호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은 ‘사용후핵연료 2050’이란 주제로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제언했고,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법제화 현황 및 제언’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첫 번째 기조강연자인 황주호 위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과 관련해 지난 1990년대의 부지선정 과정을 포함한 역사를 되집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있으면 지금의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고 법 제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수정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황주호 위원은 "원자력의 수출을 위해선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도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며, "EU Taxonomy의 조건처럼 우리부터 2050년에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기조강연자인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공론화와 법제화에 대한 그간의 노력들을 언급하고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으로 국회에서의 법제화 과정을 설명하고 전략을 제언헀다. 법에 담겨야 하는 꼭 필요한 사항들만 넣어서 우선 제정하고 이견과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추후 논의를 거쳐 시행령과 시행세칙에 담을 것을 조언했다.
학술발표회 첫째 날에는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이 열렸으며, 631명이 등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관련 워크숍에선 국내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밖에도 미국, 프랑스 등 원자력 선진국의 원전 해체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안전한 원전해체를 준비하기 위한 국제 워크숍, 중·저준위방폐물 인수·검사·처분 기술개발 현황과 과제 워크숍,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및 연구개발 동향 워크숍, 방사화학기반 사용후핵연료 특성평가 기술 현황 및 방향성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번 발표회에선 고준위폐기물 처분 및 제염해체 등 7개 연구분과에서 334편의 논문발표가 신청됐으며 834명이 등록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개최된 대면 행사로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일본, 미국, 캐나다,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중국 7개국에서 총 11명의 해외 전문가들이 초청발표를 진행해 다양한 국가의 방사성폐기물 분야의 기술정보를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강문자 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이슈는 원자력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으로 이번 춘계 학술발표회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내용이 정부 정책을 펼치는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