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 에너지믹스·공급망·신산업 어우러져야
에너지 안보, 에너지믹스·공급망·신산업 어우러져야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2.05.19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홍종 교수, 자원안보 차원 LNG 공급 안정화 중요
전기요금 현실화·전력시장 구조개편 재검토 필요
대한전기협회는 5월 19일 ‘에너지 안보와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진행했다.
대한전기협회는 5월 19일 ‘에너지 안보와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진행했다.

[일렉트릭파워 빅윤석 기자] 국제 정세 변화로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에너지 안보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는 5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 안보와 합리적인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올해 세 번째 전력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패널토론에 나선 참석자들은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의 에너지믹스와 선진기술 상용화, 글로벌 그린플레이션 현상 등 국제 에너지시장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다.

패널토론에는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 ▲안세현 서울시립대 교수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단기·중기·장기 전략 수립해야
포럼 발제자로 나선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재생에너지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원전·화력발전 등 다양한 에너지원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송배전망 확충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선을 통해 에너지 안보체계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홍종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상 태양광·풍력의 전력공급 신뢰성은 낮은 편”이라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LNG발전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연료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전력공급 안정화와 합리적 전원믹스, 신에너지산업 육성이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정책을 펼칠 때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추진의 효과성과 연속성을 감안해 시기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우선 단기적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 증대와 계속운전,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한 에너지수급 관리와 가격 안정화를 꼽았다. 또 석탄발전 상한제를 잠정 유보하는 동시에 LNG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관리를 제안했다.

특히 LNG 공급 안정성 확보의 경우 자원 안보와도 연결되는 사안으로 에너지산업의 잠재 성장률과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 전략은 석탄과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탄소저감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활용한 저탄소 LNG 사업과 무탄소발전 터빈 국산화도 포함시켰다.

장기 에너지정책 방향으로는 CCUS 기술개발을 비롯해 블루수소 시장 선점, VPP(가상발전소)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오랜 기간 미뤄온 전기요금 현실화와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수준으로 볼 때 정부가 독점기업을 통해 중앙집권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분산에너지 확대와 시장 효율화를 위해 멈췄던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전기요금 체계는 현재 소비자의 미징수 요금을 미래 세대에게 이자까지 더해 전가하는 구조”라며 “정부의 물가관리 수단이 아니라 독립된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되는 에너지요금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전력공급 안정화와 합리적 전원믹스, 신에너지산업 육성이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기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전력공급 안정화와 합리적 전원믹스, 신에너지산업 육성이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기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 LNG 재판매 허용 대신 비축의무 부과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환경성과 에너지 안보의 조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로 인해 초래되는 에너지 안보 공백을 기존 화력발전의 무탄소화·저탄소화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최근 독일과 이탈리아가 에너지공급 위기를 맞으면서 이미 해체했던 석탄발전을 재개했고, 미국도 10년여 만에 석탄발전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석탄·LNG 등의 화력발전도 수소·암모니아 혼소나 CCS 결합을 통해 저탄소·무탄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태가 양호한 노후석탄발전을 해체하지 않고 필요 시 가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거나 휴지보존 형태의 예비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 원전 확대로 위축됐던 원전 생태계를 정상화할 계획이지만 급격한 원전 확대가 에너지원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교수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민간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백 교수는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공사는 9일분의 LNG를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하지만 민간업체는 자가소비용으로 한정된 LNG 직도입 물량에 대해 비축의무가 없다”며 “민간 LNG 직도입 물량이 전체 도입량의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급 안정성을 위해 LNG를 직도입하는 민간업체에 재판매권한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