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기반 제도·전기요금 독립성 강화 필요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기반으로 시장원칙을 따르는 전력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에 치우친 이전 정부의 비현실적인 에너지정책을 바로 잡아야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산업연구회는 5월 18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과제를 짚어보는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 발제를 맡은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에너지정책 5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가 주장한 에너지정책 방향은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에너지산업 신성장동력 육성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이다.
박주헌 교수는 “이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에 쏠린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지나친 전기요금 억제와 같은 반시장적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부채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보상원칙 아래 화력발전 감축 유도
박주헌 교수는 우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 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조정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동시에 석탄발전을 질서 있게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기반의 수요 효율화를 위한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도 주문했다.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비롯해 원가주의 전기요금 결정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에너지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원전수출 산업화와 원전 생태계 활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협력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며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 고도화와 함께 수소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에너지자원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상원칙에 입각해 석탄·LNG발전 감축을 합리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즉 에너지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특정 계층이나 산업이 불평등하게 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 정세 변화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 커져
패널토론에 나선 참석자들도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전력시장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새 정부의 최우선 에너지정책 과제로 에너지 안보 확립을 꼽았다.
조 교수는 “지난 정부의 NDC 상향과 탄소중립 수립 과정은 초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국제 정세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친환경에만 치우진 정책 결정”이라며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해 현실적인 에너지믹스 조정과 에너지 공급망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격과 시장경쟁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관리 원칙과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수용성 확보를 제안했다.
심 선임연구위원은 “NDC와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가능한 모든 탈탄소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전기화를 고려할 때 2030년 전력수요가 NDC 시나리오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향상으로 수요증가를 억제한 후 가용한 탈탄소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도매전력시장 인프라와 제도 개선, 전력공급 안정성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도매전력시장(CBP)이 지난 20년 동안 진화하지 못한 것은 전력시장가격(SMP)이 왜곡돼 적정한 위치와 자원을 유인하고 퇴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시장운영시스템 개선과 같은 제도·인프라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에너지 부문의 시장원칙과 가격 메카니즘 확립을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조 교수는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전제로 하는 목표설정을 지양하고 올바른 에너지가격 신호를 통해 정직하고 실천적인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위해 현재 CBP시장을 가격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고 당사자 간 장기계약과 PPA를 자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