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 생산자 중심의 공제조합 설립 필요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태양광 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되는 2023년까지 반년 가량 남은 가운데,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홍성민)는 환경부가 협약위반･일방통행･업계무시로 시행을 앞둔 EPR의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렸고, 더 나아가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PR의 본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태양광 모듈은 특성상 수명인 20년이 지나도, 발전효율이 감소할 뿐 재사용의 과정을 통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폐모듈을 선별하는 재사용과 재활용을 병행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에 적합하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환경부가 실적 달성에 급급해, 재사용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며 EPR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EPR이 재사용과 재활용을 병행하기 위해서, 태양광 모듈 생산기업이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 2년간 4차례 이상 공제조합 설립 허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는 지난 2년간 규정을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반려했으며, 시행을 반년 앞둔 시점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며, 태양광 모듈 생산자들을 EPR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시행을 앞둔 EPR의 본질을 훼손하고, 원점으로 되돌렸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자신들만의 일방통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환경부는 태양광산업협회와 협의되지 않은 간담회를 마치 협회가 참석하는 것처럼 포장해 모듈 생산기업들이 간담회에 참석토록 하는 등 협회와 업계를 기만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옳지 않은 방법마저 동원해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산업협회 측은 환경부가 EPR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면, 이제는 산업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PR 본래의 취지인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새로운 산업과 국내 태양광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EPR은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제도가 돼야만 한다. 생산자인 ‘산업’없이 올바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은 존재할 수 없다"며 "환경부는 환경부의 목표인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 역행하는 것을 멈추고, EPR이 생산자 중심의 바람직한 제도로 설계될 수 있도록 이제는 산업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