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에너지정책, 원전·신재생에너지 합리적 조화 방점
새 정부 에너지정책, 원전·신재생에너지 합리적 조화 방점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2.04.29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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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노후원전 수명연장 추진
기존 탄소중립 목표 유지… 풍력·태양광 신성장동력 육성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정해졌다. 이미 예견됐던 원전 확대를 필두로 신재생에너지도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월 28일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가 이날 제시한 향후 에너지정책 중점과제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합리적 조화 ▲공급확대 탈피 수요정책 강화 ▲에너지시장 기능 정상화를 기본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에너지정책 정상화에 방점은 둔 5대 중점과제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믹스 ▲시장기반 수요효율화 ▲에너지산업 신성장동력 육성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이다.

초기 내각이 꾸려지기 전 큰 가닥의 에너지정책 방향성만 제시하다보니 특이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에너지정책 정상화란 표현으로 기존 정책을 에둘러 비판한 만큼 앞으로 에너지시장이 맞이할 변화와 바로 잡힐 부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석탄·LNG발전, 전력시장 여건 살펴 감축
새 정부는 국제사회와 약속한 기존 탄소중립 목표를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전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믹스 조정으로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동시에 노후원전에 대한 수명연장과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자력 발전비중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기존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따른 2030년 발전비중은 ▲신재생에너지 30.2% ▲원자력 23.9% ▲석탄 21.8% ▲LNG 19.5% 등 순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설계된 원전 비중은 2050년 6.1% 또는 7.2% 수준으로 낮아진다. 결국 늘어나는 원전 비중만큼 다른 에너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 설계수명이 끝나 폐쇄 예정이었던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가 최근 다시 재개되면서 나머지 노후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024년 고리 3호기에 이어 2025년 고리 4호기·한빛 1호기, 2026년 한빛 2호기·월성 2호기 등이 순차적으로 설계수명을 다하게 된다.

다만 노후원전이 수명연장 절차를 밟아 재가동에 들어가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새 정부 임기 내에 과연 몇 기 노후원전이 운전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새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주민수용성을 비롯해 경제성, 국내 관련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 R&D와 실증 확대로 산업 경쟁력을 키워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반면 석탄·LNG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와 전력수급, 계통안정 등을 살펴 합리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와 석탄·LNG발전에 대해 각각 보급과 감축으로 방향성을 정했지만 고려하기로 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예상과 다른 에너지믹스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전 독점 전력판매 개방… PPA 확대
인수위가 제시한 에너지정책 중점과제에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즉 기존 발전사업자도 전기수요자에게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재생에너지의 경우 한전이 중개 역할을 하는 제3자 PPA와 발전사업자·전기사용자 간 전기를 사고파는 직접PPA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이 같은 제한적인 전력판매 체계를 시장원칙에 기반을 둔 에너지시장 구조로 바꾸겠다는 복안이다.

새 정부가 국내 전력시장의 오래된 난제 가운데 하나인 전력판매 개방을 다시 꺼내 들었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전기요금 현실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력판매 경쟁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 정부가 정한 전기요금 방향성은 원가주의 요금원칙이다. 전기요금에 원가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한전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 비중을 늘리는 것도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전기요금 산정에 적용하고 있는 연료비 연동제가 원가주의 요금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새 정부 또한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덜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자마자 1분기 전기요금을 낮췄다. 이후 국제유가 변동이 발생했지만 물가상승 등을 우려해 2·3분기를 넘긴 다음 4분기 전기요금에 변동분을 반영했다. 앞서 낮췄던 전기요금을 원래 수준으로 돌려놓은 것을 두고 기습적인 전기요금 인상이라며 공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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