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방향으로 통계가 왜곡되는 것 아냐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0일 ‘보급 목표 초과 달성 자화자찬한 재생에너지, 실상은 1000MW 뻥튀기’라는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탈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원 개편을 단행한 현 정부가 임기 말 사업성과를 허위로 부풀려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1월 5일 정부는 지난해 재생에너지를 4,800MW 보급했으며 목표치 4,600MW를 초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다”면서도 실제 지난해 국내에 공급한 재생에너지 총량은 정부 발표치보다 약 1,000MW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은 “정부는 목표치보다 많은 재생에너지를 보급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거짓 통계자료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에너지전환 정책보다는 국내 여건을 고려해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실제보다 1,000MW 규모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잠정치 통계는 RPS 설비확인일 기준으로 집계해 11월경 집계하는 공식통계와는 집계기준에 차이가 있다면서도 과대 또는 과소 특정방향으로 통계가 왜곡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통상 상업운전 개시 1~2개월 이후 RPS 설비 확인이 진행돼 잠정치 통계가 후행하는 성격이지만 공식통계 발표시까지는 매년 설비확인일 기준으로 잠정치를 집계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에서 인용한 전기안전공사 집계치 3,761MW의 경우 전기 안전검사를 위한 통계치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작성기준 등이 달라 실제 에너지공단의 통계청 인정 공식통계 수립과정에서 참고하지 않는 자료라며 보급통계로 활용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매년 8월에 발표하던 것을 이례적으로 1월에 발표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에너지공단은 2017년부터 RPS 설비확인일 기준으로 잠정치 실적을 분기별로 집계했다. 이어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해서 대외에 공개하고 있다.
정부도 상업운전일 기준 공식통계가 통상 다음해 4분기에나 발표된다며 그때까지는 전년도 잠정치 통계를 사용해 관련 정책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 2월에도 잠정 통계를 인용해 ‘태양광 연간 설치량 2GW 시대 진입’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산업부는 올해에도 2020년 대비 2021년 보급실적이 감소하는 등 2021년 보급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며 잠정집계 수치라는 것을 보도자료상에서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