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부담 덜 산단 RE100 활용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기후·환경 문제를 넘어 ESG 경영과 대외 무역장벽 이슈로 국내 기업들의 RE100 참여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 1년을 맞은 한국형 RE100의 개선 방향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는 3월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K-RE100 시행 1년, 평가와 향후과제’란 주제로 올해 첫 전력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패널토론에 나선 참석자들은 국제사회 주요 이슈로 자리매김한 RE100 도입의 불가피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K-RE100 참여 확대를 위한 접근방식에 관해서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전 망사용료를 적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공정성 측면에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패널토론에는 이정호 한전 마케팅기획처장, 황봉환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처장, 김신우 신성이엔지 이사,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홍종 단국대 교수, 정규창 한화솔루션 파트장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녹색프리미엄 쏠림 우려
포럼 발제자로 나선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은 K-RE100 정착을 위해선 녹색프리미엄에 편중된 이행수단을 PPA(전력구매계약)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실장은 “지난해 총 74개 기업이 K-RE100에 참여한 가운데 80%에 가까운 59개 기업·기관이 이행수단으로 녹색프리미엄을 선택했다”며 “15곳은 REC 구매를 활용하고 2곳은 자체건설로 재생에너지를 충당한 반면 PPA 이행실적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지난해 K-RE100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녹색프리미엄은 기존 재생에너지설비를 기반으로 적용하는 이행수단이라 온실가스감축실적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가장 저렴하고 쉽게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며 “지난해 상반기 녹색프리미엄 입찰로 마련한 400억원 가량의 재원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망사용료 등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이 해소돼야 K-RE100 참여기업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최근 동반상승하고 있는 SMP와 REC가 K-RE100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지난해 도입한 제3자 PPA나 올해 상반기 도입 예정인 직접 PPA 모두 망사용료를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SMP의 경우 글로벌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2020년 11월 kWh당 49.8원에서 올해 1월 163원 수준으로 급등했다”고 밝혔다.
또 “REC 가격도 원가 상승과 올해 RPS의무공급비율 증가에 따른 공급물량 부족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지난해 12월말 1REC당 3만9,900원 수준이던 가격이 지난 1월 26일 5만3,100원까지 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RE100 공동대응 필요
이날 포럼에서는 산업단지 중심의 K-RE100을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개별 기업이 K-RE100에 대응하기 보단 기존 그린산단을 확장해 RE100 산단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단체계약 방식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유치함으로써 저렴하게 재생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제도 아래서 K-RE100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망사용료와 망중립성에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 가격에 대한 안정성과 저부담을 담보하지 못하면 기존 전력망을 통한 RE100 실현은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며 경매를 통한 합리적인 가격결정 메카니즘 확립을 주문했다.
김신우 신성이엔지 이사도 제조업 기반의 중소·중견기업이 RE100 이행에 나설 수 있도록 산단 RE100과 같은 실효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자체건설이나 녹색프리미엄을 이용하지 못하는 산업단지 중소기업을 위해 산단 지붕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여러 중소기업이 자금을 출연하고 정부·금융기관에서 매칭방식으로 지원해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산단 소재 중소기업의 RE100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