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사업모델 적극 도입해야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150MW급 신안태양광 발전사업 준공식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 많은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더 많은 수익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주민참여사업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물론 높은 수준의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특히 태양광발전 변동성 관리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기존 설비의 경우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정보제공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100kW 이상 신규설비는 정보제공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비계량 태양광 발전 데이터 취득을 크게 높인다. 2021년 약 5% 수준인 비계량 태양광 발전 데이터를 2025년까지 50% 취득하는 게 목표다.
비계량 태양광 발전량(한전PPA·자가용)의 정확한 추계를 위해 ▲자가용 태양광발전 설비 등록제 도입 ▲일사량 등 기상예보 정확성 제고도 모색한다.
정부는 정확한 태양광 발전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집중한다. 먼저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한국전력,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 보유 정보 통합관리와 태양광발전 실시간 정보 취득체계 일원화를 추진한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모델 확산 기대
신안태양광발전은 한국남동발전 90%, 탑선 10%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남동발전은 REC 구매, 탑선은 EPC와 운영·보수를 맡았다.
류성대 신안태양광발전 대표이사는 “신안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될 모든 신재생 사업에선 주민참여 이익공유제를 실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앞장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성과가 지속해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선 주민참여형 사업 모델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류성대 대표이사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이 확산돼 더 많은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길 기대했다. 아울러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방안을 포함한 주민참여사업을 발굴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조례 제정
신안군은 2018년 10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다. 지역주민에게 발전사업 배당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도 ‘K-그린뉴딜 녹색혁신 금융 선도사업’을 통해 주민 투자금 총액의 90%인 116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지역주민이 신재생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류성대 대표이사는 “신안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협업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한국형 그린뉴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가 있기까지 애로사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류성대 대표이사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매년 약 26억원의 수익을 이익배당금으로 주민에게 공유한다고 했을 때 이익공유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했다”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돌아봤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안태양광발전은 지역주민과 마을 이장단을 일일이 방문하고 설득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안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었다.
류성대 대표이사는 “지도·사옥도 주민협동조합 조합장들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주민참여 이익공유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그 결과 지역주민 2/3 이상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태양광발전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은 발전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한다. 또한 지역 상생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송전설비 건설에 따른 교통혼잡과 소음, 장기간 공사로 인해 불편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선 미안한 마음을 표했다.
류성대 대표이사는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농어촌 지역에 인구증가, 주민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신안태양광발전은 2050 탄소중립 선도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