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불구 해상풍력 부지중복 문제 여전
적용 기준 불구 해상풍력 부지중복 문제 여전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2.02.23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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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산업협회, 공정·합리적 발전사업허가 심의 촉구
변경허가 틈타 계측기 우선권 주장… 고시 개정 필요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해상풍력 사업권을 선점하려는 알박기식 풍력사업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기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지중복 문제로 발전사업허가 심의가 보류되면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2월 23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내외 많은 발전사업자가 최적의 해상풍력 사이트를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지에 중복으로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올해 1월까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풍력사업 가운데 해상풍력으로 개발되는 프로젝트는 56건에 걸쳐 총 14.6GW 규모다.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8월 이후 크게 증가했다. 전체 허가의 94%에 달하는 13.7GW가 2018년 8월 이후 받은 것이다.

당시 산업부는 풍황계측기 반경 5km 유효거리와 1년 이상 풍황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무분별한 해상풍력 개발을 사전에 걸러내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2020년 11월 계측기 유효지역을 정사각형 면적 최대 100km2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내용이 개정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게 좀 더 용이해졌다.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허가 심사 시 풍력발전의 경우 부지중복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풍황계측기의 우선권 인정범위를 마련해 부지중복을 놓고 사업자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판단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계측기에 대한 ▲설치허가 시점 ▲설치허가 후 6개월 이내 설치·측정 ▲설치허가 후 유효기간 4년 등의 조건을 따져 우선권 여부를 살피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중복을 이유로 발전사업허가 심의 시 보류결정이 내려지는 사업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매달 개최되는 전기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동일 지역 내 발전사업 중복신청이나 계측기 유효지역 중복으로 심의 보류를 받은 사업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사업자 간 원만한 협의를 유도한다는 의도로 볼 수 있지만 먼저 절차를 밟아온 사업자 입장에선 불합리한 처분이란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부지중복으로 인한 발전사업허가 심의 보류는 해상풍력 보급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행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에 보다 명확한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풍황계측기 설치허가를 받고 6개월 이내 설치·측정하도록 한 우선권 부여 기준은 신규 허가에 국한된 내용”이라며 “여러 사정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한 틈을 이용해 중간에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우선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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