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은 2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이 초래한 한전의 위기와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주제로 제14차 토론회를 개최해 지난 5년간 4조3,000억원의 누적적자와 34조원의 부채증가가 초래한 한전의 재정 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전기요금 인상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심형진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전 위기 진단과 2030/2050 전원 믹스에서 원자력 비중 상향 효과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제했다.

주요발제 이후에는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박사가 참여한 지정토론이 진행돼 2030 NDC 목표달성과 2050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갈 경로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원전 정상적 이용률, 전기요금 인상폭 감소
심형진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전 재정 악화 원인을 탈원전 기조에 따른 원전 이용률 저하와 LNG 가격 인상으로 지적하고, 정상적인 이용률로 원전이 가동됐다면 약 10조원의 손실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전이 지난 5년 중 3년간 적자를 기록하고, 부채가 34조원 증가해 부채율이 200%를 초과하게 된 데는 원전 평균 이용률이 71.5%로 하락한 게 첫 번째 요인으로 꼽았다. 미국 원전 이용률이 92.5%인데 대비 20%p 이상 저조한 수치다.

심 교수는 저조한 이용률의 주원인은 안전 확보 명분으로 평균 정비 소요기간이 2.5개월에서 5.5개월 증가하고, 연평균 호기당 정지일수가 52일에서 103일로 2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어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억제 조치로 한전 부실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2016년 원자력 발전비중(약 30%)를 유지했다면 5년간 10조2,000억원 손실 방지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탈원전하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해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로 한 2030 NDC 정부안은 전기요금 39%~44% 인상이 예측되지만, 원자력 정상화를 통해 2030 NDC 목표달성 시 전기요금 인상폭은 14%~22%으로 대폭 감소한다는 예측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8~10기의 가동원전 계속운전 추진을 통해 원자력 운영을 정상화할 경우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7%~20%로 해도 전력부문 44%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 발전부문 온실가스 발생량 1억5,000만톤) 달성이 가능하지만 전기요금은 14~22% 인상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원자력 발전 비중 35%~37%를 유지한 채 신재생 비중을 30%로 할 경우 총 발생량 8,800만톤~9,600만톤으로 대폭 감소하나 전기요금은 39%~41%로 상승한다.

탈원전 기조하 2050 탄소중립 달성에는 무탄소 신전원 혹은 ESS 비용 과다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심형진 교수가 ESS 용량을 재생에너지 설비 3시간 저장 분량으로 특정해 도출한 2050 정부 탄소중립 시나리오 A안 기반 분석에 따르면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무탄소 신전원 용량은 153GW가 필요하지만 연간발전량은 39.5GWy(발전비중 28%)에 불과해 설비비용 과투자를 초래하며, 이 경우 ESS 용량은 1,500GWh로 약 600조원이 소요되고 전기요금은 2020년 대비 1.96배로 분석했다. 이 용량으로는 장마철 대비가 안되므로 3,600GWh(1,440조원)로 용량을 확충하더라도 무탄소신전원 용량은 줄지 않고 다만 발전량만 다소 감소할 뿐이라 전기요금만 2.76배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원자력 정상화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경우 2050년 전기요금 인상률은 57%선에 머물 것이라는 설명이다.

탄소중립, 면밀한 검토 통한 전원믹스 필요
손양훈 교수는 무책임한 현 정부 탄소중립 정책을 비판하고 에너지 안보 취약화를 우려했으며, 정부가 면밀한 검토없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법제화를 거쳐 무모하고 급격하게 추진하는 현재 방식은 3배 이상의 전기요금을 초래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주헌 교수는 고에너지 가격 적응력 향상을 주문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화석에너지 가격 변동폭 심화와 전반적 에너지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며 정부가 고에너지 가격 시대 도래 가능성을 국민에게 알려 경제주체들의 적응력을 높이고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용훈 교수는 RE100의 허상과 실현 불가능성을 설명하며 CF100 필요성을 강조했다.

RE100은 실제로 비재생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비싸게 구입함으로써 재생전력 사용을 인정하는 방식이며 실제로 100% 재생전력 공급은 막대한 규모의 ESS 필요성 때문에 실현이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무탄소 전력(Carbon Free) 100%(CF100) 규약으로 바꿔야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온기운 교수는 가격입찰시장 제도와 전력선물거래시장 제도 도입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폭 및 변동성 축소를 제안했다.

연료비 위주의 변동비 반영시장(CBP)을 온실가스 배출 환경비용을 포함한 가격입찰시장(PBP)로 바꿈으로써 석탄 등 기저발전이 누려온 인프라마진을 줄이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한전의 전력 구입시 저감 효과 발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종호 박사는 2030 적정 전력믹스로 원자력 35%, 화력 40%, 신재생 비중 20%~25%를 제안했다.

이종호 박사는 2030년 원자력 발전비중 35%, 신재생 25%시 전기요금 인상률은 27%이나 온실가스 2,300만톤 추가 감축이 가능해 전력부문 감축률 55% 달성이 가능하므로 그 만큼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2030년 신재생 발전 비중은 20%~25%가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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