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시가 정당한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져 시선을 모았다.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은 1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정책토론회-태양광모듈 원산지 표시 왜 필요한가’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정재·양금희·윤두현·윤주경·이철규·정경희·최춘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관련 설비의 수입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수입한 셀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모듈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런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국산 태양광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수입산 셀을 사용하는 태양광 업계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반대하고 있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양광산업 지속적 성장··· 모듈 생산능력도 향상
토론회는 김민호 국민의힘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백길남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산업실 팀장이 ‘국내외 태양광 산업 및 보급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백길남 팀장은 “코로나 상황에도 세계 태양광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0년 전체 태양광 시장의 약 3%를 보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는 31개, 매출은 약 4조8,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모듈 생산능력 역시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산업의 변화와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법과 제도 역시 발 빠르게 뒷받침돼야 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 발전 보급의 확대에 따라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 바람직한 개선책 마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은 단순한 조립이 아닌 기술과 노하우가 총 집합된 기술과정”이라면서, “모듈 제조과정에서 5배가 넘는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어, 국내 태양광 산업을 위해선 원산지 표시제도는 시행돼선 안된다”며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말했다.

지난해 11월 2일 한무경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법’을 대표발의했다.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법안은 인식부재 법안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법에 대해 기본적인 의견수렴도 없이 태양광산업에 대한 몰이해와 오해에 기초해 책상머리에 앉아 작성한 것으로 태양광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탄소중립 실현에 걸림돌이 될 시대착오적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국내 태양광산업 뿐만 아니라 태양광 제품의 해외 수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해당 기업·업계, 그리고 이를 대표하는 협회에 설문·간담회·토론회·공청회 등 그 어떤 의견수렴도 없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진지하고 정성스런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해결적, 미래지향적 법안을 내는 것이 국민 주권시대 정치인과 국회의원의 중요 임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은 단순 조립이 아닌 태양광 제품의 기술과 노하우가 총집합된 독자적인 기술과정이라는 게 정우식 상근부회장의 주장이다.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모듈에서 출력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 투자아ㅗ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셀 외에도 와이어, EVA, 고반사 Back sheet, 태양광 전용유리 등 다양한 자재 연구개발과 Tabbing&Stringer, Laminating과 같이 세밀하고 민감한 공정을 통해 모듈을 제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모듈 원산지 표시법안은 모듈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재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태양광산업 트랜드는 2010년대 초반 셀 중심에서 모듈중심으로 변화된 지 오래며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영농형태양광, 수상태양광, 모빌리티형 태양광 등 태양광 발전이 진화할수록 모듈 중요성과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기업이 태양광 모듈 원산지를 표기 위반한 사례는 없다. 산업부는 그동안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기 문제와 관련해 ‘현재 국내에서 판매·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원산지를 표시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또 ‘국내시장 태양광 모듈 점유율 통계는 모듈의 최종 제조국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기준이 내수용과 수출용이 다르고, 수출용도 대상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일괄된 방식으로 작성 가능한 최종 제조국 기준으로 작성’한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법은 중국산 LCD패널을 사용하는 국산TV의 경우 ‘MADE IN CHINA’로 표기해야 하며, 연료전지 스탯을 미국제로 사용하는 국내 자동차 수소차도 ‘MADE IN USA’로 표기하는 법제화를 진행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토론회를 통해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노력해주길 바라며,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처방, 태양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야당에서 나서주길 제언했다.

김철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원산지와 제조국 정보에 대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함에는 동의하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익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셀 제조국과 모듈 제조국을 병행 표기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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