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시스템 혁신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시스템 혁신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1.12.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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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대전환 비전·전략’ 발표
장수명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추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추진과정
정부의 에너지 전환 추진과정(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정부가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혁신한다. 특히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 등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12월 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은 상황에서 탄소중립을 향한 민·관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열렸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지침 적용은 물론 외부참석자를 최소화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산업, 에너지는 탄소중립이란 도전적 과제에 직면했다.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감도 확인했다.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정부와 기업은 상시적 소통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

정부는 약 1년간의 소통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장기 추진과제와 정책 방향성을 담은 종합전략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의 30년을 슬기롭게 준비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라며 “산업·에너지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30년 신재생 발전비중 30% 달성 목표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2%, 2050년 재생에너지 70%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입지·인허가 혁신, 수용성 제고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2%는 약 171.2TWh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정에서 사용한 전력량의 2배인 152.6TWh보다 많은 양이다. 또한 지난해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서 소비한 전력량의 총합인 158.8TWh보다 많다.

이와 관련해 범부처 입지·인허가 애로해결체계를 내년 상반기에 구축한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도 표준화한다. 풍력 전주기 원스톱 지원체계는 내년 중 마련한다. RPS 의무비율의 경우 40% 이상으로 높인다.

재생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전력 계통망은 선제적으로 확충한다. 내년에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요 분산도 유도한다.

정부는 또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내년까지 확대한다. 2023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를 도입한다. 변동성 대응 전력시장 제도 마련을 위해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2050년까지 태양전지 효율을 40%까지 높이고 수명이 긴 20MW급 풍력발전시스템을 개발한다. 아울러 최저효율제와 탄소인증제를 고도화해 고효율·친환경 시장을 확대한다.

탄소중립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전환 지원을 법제화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 명문화 ▲전문기업 지정·육성 ▲저탄소 제품·기술 시장 조성 ▲규제특례 근거 마련 ▲취약산업·기업지원 근거 마련 등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또한 이미 구축한 탄소중립 민·관 협의체 등을 활용해 상시적 민·관 소통체계를 유지하면서 유연한 정책보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어렵게 쌓아올린 산업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 세계 산업 판도가 격변하면서 그간 추격자에 머무른 우리 산업이 선도자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시행, 20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등 에너지 전환을 착수한 바 있다.

문승욱 장관은 “탄소중립은 분명 도전적 과제지만 우리는 이미 저탄소 전환 초석을 착실히 마련해 왔다”며 “충분한 역량도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미래형 산업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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