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력시장, 재생에너지 보급 저해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국제에너지기구(IEA)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2월 9일 공동으로 ‘넷 제로를 위한 한국의 전력시장 개선’ 보고서를 발간했다.
IEA는 산업통상자원부 의뢰를 받았다. 이어 한국이 탄소중립과 장기적인 탈탄소 목표를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전력시장을 분석했다. IEA 보고서는 한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전력시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에선 한국의 현재 전력시장은 탈탄소 목적 달성과 계통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한 장기적인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탄소배출권 가격이 전력시장 도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거나 과세를 통해 탄소비용을 전력시장 도매가격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전력 계통 탈탄소화를 이루기 위해선 계통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고 새로운 기술도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당일 시장, 실시간 시장을 도입하고 작은 지역단위로 균형이 이뤄지게 한다면 재생에너지를 위한 계통보강비용이 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배터리저장장치, 수요반응, 가스에 대한 용량요금은 기술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IEA 보고서에 나왔듯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려면 한국은 낙후한 전력시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독점전력기업과 경직성 전원을 위해 설계된 현행체계는 청정에너지 사회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에서 재생에너지발전 출력제한이 줄어들면 당연히 한전 자회사 소유 화석연료발전소 가동률은 떨어진다”며 “제주에서 증가하고 있는 풍력발전 출력 제한도 전력거래소가 기술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계통운영자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한국전력이 사실상 전력거래소 회원총회와 이사회를 지배하는 현재 거버넌스가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설립된 공법인이다. 어떤 전원이 전력계통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김주진 대표는 “현재 거버넌스 하에서 전력거래소는 한국전력과 재생에너지업자 사이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며 “한전은 발전기업으로 남을 것인지 네트워크 기업으로 남을 것인지 판단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의 기후 에너지 씽크탱크 엠버의 데이브 존스는 “IEA 분석은 한국의 소위 자유화된 전력시장을 비판하고 있다”며 “석탄발전소에 유리하게 판이 짜여 있고 이 때문에 한국의 에너지 전환이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탄소가격이 올바르게 책정돼 석탄이 유발하는 피해에 석탄이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며 “가격 유연성을 갖춰 공급 안정에 기여하는 배터리 등 신기술이 석탄발전과 경쟁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에너지 씽크탱크 E3G의 크리스 리틀콧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탈석탄을 하겠다고 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탄소중립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발전 부문 탈탄소가 더 가속화돼야 함을 IEA가 보고서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크리스 리틀콧은 “한전은 기후 대응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것 대신 혁신과 투자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외의 고탄소 제품 수입제한 기조에 따라 한국 제조업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