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협업 통한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신규 원전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2050년 탄소중립이 불가능한 현실성 없는 시나리오라며 원자력계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과우회(회장 최석식)는 12월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과학기술회관에서 ‘탈원전 정책의 영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21년도 제3회(통산 61회) 원자력원로포럼을 개최했다.
원자력원로포럼은 원자력계 및 과학기술계 원로와 전문가들이 모여 원자력 정책 현안에 대해 발표·토의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 및 정부에 건의하는 모임으로서 올해부터 과우회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분기 1회씩 개최하는 행사다.
‘탈원전 정책의 영향과 과제’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원자력원로포럼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탄소중립 실현의 필수에너지 원자력’을 발제했다.
이어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와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박사가 지정 토론에 참여자로 참여했으며 이후에는 박군철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과학기술계 및 원자력원로 약 90여 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자력계의 미래 전망
정범진 경희대학교 교수는 ‘탈원전 정책의 영향’에 대해 발제하며 탈원전 정책이 제기한 문제점과 앞으로 예상되는 미래에 대해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먼저 정부가 공약으로 추진한 신한울3·4호기 등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월성1호기 등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석탄화력 신규건설 중단,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확대 등에 따른 전력수급의 공급안정성 저해와 원전이용률의 급격한 저하(2015년 85.3%→2019년 70.6%), 원전산업 생태계의 위기(두산 중공업의 구조조정, 원자력 부품 제조업체 폐업, 대학의 원자력 관련학과 학생 급감 등), 원자력 수출 제로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이 지속되면 한전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 부족, 태양광 설비에 의한 환경피해, 이산화탄소 저감 목표 달성 부족, 원자력 주기기 업체 및 관련 산업체의 도산 등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계는 몇 년 후에 전개될 전력수요 포화와 신규원전 건설부지 미확보 등에 대한 상황을 미리 점검해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원자력에 대한 국민과 언론에 긍정적 인식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력핵공학과 교수는 탈원전정책의 향후 과제로 ‘탄소중립 실현의 필수 에너지 원자력’에 대해 발표했다.
주한규 교수는 심한 변화를 초래하는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효율, 해상풍력의 높은 발전단가, ESS의 높은 비용 등에 의해 정부가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현재의 탈원전 정책을 고수한다면 이를 만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저비용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의 장점으로 단위 질량당 석탄 대비 15만배 전력생산이 가능한 고밀도에너지이며, 태양광에 비해 이산화탄소 방출이 1/4이 되는 탄소 청정 전력원이며, 타 에너지에 비해 오랜 가동 경력으로 입증된 원자력의 생명 안전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달성을 향한 세계원전 증설 전망에 따라 원전 설계, 제작, 건설, 운영 모든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한미원자력동맹을 통해 원자력 수출 경쟁력 강화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한편 세계 각국에서 추진 중인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자력계 특권·배타성 탈피 제언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는 지정 토론자로 나서 ‘탈원전의 역설 원자력계 반란이 필요하다’라는 발표를 통해 정부와 원자력계가 신뢰를 받기 위해선 원전사고 대응과 방사능방재에 대한 전면 혁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의 즉각 부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기술혁신과 확산, 사용후핵연료의 운반과 저장, 처분을 책임질 전문기관의 설립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올 여름 대한민국 국민 1,011명과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울진군, 경주시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50.3%의 국민과 58.7%의 원전지역 주민이 대한민국에서 원전을 계속 이용해도 괜찮다고 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국민과 지역주민은 각각 15.8%와 18.2%였다. 아울러 새로운 원전 건설에 대해선 국민의 42.0%는 수용, 30.9%는 거부, 지역주민의 56.2%는 수용, 21.2%는 거부했다고 발표했다.
조성경 교수는 “원자력계가 껍질을 벗어나야 한다. 특권의 껍질, 우리끼리의 껍질, 배타의 껍질, 이제는 약간의 출혈이 있어도 벗어나야 한다”며 자성과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구의 목적이 아닌 치명적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독점이 아닌 연결과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 기술혁신을 통한 원전의 부하추종 능력 확보와 안전성의 철벽강화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노동석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박사는 ‘현실성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발표하며 현재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재생에너지의 의존비율 과대 및 변동성 고려 부족 ▲기술적 가능성 불확실 ▲에너지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분석 결여 ▲수소비중 적정성 및 높은 해외 의존도 등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원자력을 배제한 탄소 중립논의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에너지 소비의 양극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책수립과정의 정보와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에너지믹스 정책의 전면적 재논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