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 절감유인 제공해야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임춘택, 이하 에경연)은 최근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세가 올해 동절기 동안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경연이 10월 25일 발표한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경제·에너지시장의 영향’에 따르면 올해 국제 에너지 수급불균형으로 가격 급등세가 지속했다.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지난해 평균 42.3달러에서 올해 10월 81.1달러로 약 2배 올랐다. LNG 동북아시아 현물가격(JKM)은 MMbtu당 지난해 평균 3.8달러에서 올해 10월 38.5달러로 약 10배 올랐다.
가격 급등세는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동절기 동안 지속한다. 에경연은 내년 2분기 이후에야 다소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을 유발하고 있는 LNG 수급불균형의 경우 내년 봄 이후 점차 안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에경연은 내년 봄에 아시아·유럽의 동절기 피크 수요가 해소되고 주요 생산설비가 재가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에너지가격 급등은 위드 코로나 전환을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활동과 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올해 10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평균 30% 이상 증가했다.
유가와 LNG 현물가격 급등으로 천연가스 도입비용은 빠르게 증가했다. 이는 국내 천연가스 도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동절기 에너지수요 증가는 에너지 도입비용 증가를 가속화했다. 이는 국내 경제활동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에경연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할당관세 등 세율조정 ▲재고관리를 통한 에너지 수입비용 최소화 등 정부의 선제적 정책조치를 시급히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종량세로 부과하는 유류세는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인하폭은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과거사례 고려 후 과감하게 20% 이상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천연가스 수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에경연은 현재 2%로 인하돼 적용 중인 LNG 할당관세의 1%p 이상 추가인하 단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원료비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선 LNG 현물 도입을 최소화하고 기계약물량 위주의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대책 가동을 제안했다.
당면한 국제 에너지가격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역량 제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인센티브 확대도 강조했다.
최근 국제 원자재, 에너지가격 상승은 신재생에너지 부품·설치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에경연은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유인이 부족한 일반용·산업용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에너지시장 급변 등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국내 산업부문 에너지 비용 내구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에경연은 높은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보유한 국내 산업구조 특성에 대해 친환경 공정과 가치 사슬 고도화를 향한 전환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원가를 반영하는 에너지 요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신호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