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고용보장대책 시급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고용보장대책 시급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1.10.2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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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고용불안 느끼는 노동자 92.3%”
정의로운 전환 위해 노동자와 직접 대화해야
류호정 의원(왼쪽)과 문승욱 산업부 장관(오른쪽)[사진=국회방송 캡처]
류호정 의원(왼쪽)과 문승욱 산업부 장관(오른쪽)[사진=국회방송 캡처]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류호정 의원은 10월 20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문승욱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안정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류호정 의원은 현재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2만5,112명의 고용이 ‘해고의 위협’에 놓여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외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누구도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포용의 힘으로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전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0월 15일 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에서 발전소 협력업체 정규직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다. 고인은 공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퇴근 후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일과 학업을 병행했다.

산업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삼천포발전본부 석탄화력 1·2호기는 지난 4월 폐쇄됐다. 3·4호기는 2024년, 5호기는 2027년, 6호기는 2028년 폐쇄 후 LNG발전소로 전환할 예정이다.

류호정 의원은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은 동료를 잃은 비통함과 발전소 폐쇄에 따른 막막함을 호소하고 심리적 불안도 호소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문승욱 장관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정의로운 전환 수요에 대해선 현재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이후 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됐는데 95% 이상 인력을 재배치했다”며 “이 같은 결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당 발전공기업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또 고용불안 문제는 남동발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부발전 보령화력이 폐쇄되면서 1차 하청업체 노동자 285명 중 16명이 해고됐다. 6명은 정년퇴직했다. 남은 263명 중 63명만 보령에 재배치 됐다.

류호정 의원은 “200명 넘는 노동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만 했다”며 노동자의 일방적인 피해에 대해 정부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해당 지역이나 해당 사업장에 바로 재배치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며 “방금 언급한 내용이 최소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류호정 의원이 석탄화력발전 노동자 3,6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한 노동자 중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는 92.3%였다.

하지만 다른 일자리가 준비돼 있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발전소 폐쇄 시점을 정확히 아는 노동자는 8.7%에 불과했다.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려면 이해당사자 참여와 소통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예다.

류호정 의원은 “이런 정보가 유통되려면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프로그램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 현황, 민간 발전사는 물론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에 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발전공기업에 고용된 인력이기 때문에 정부가 총괄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류호정 의원은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산업 전환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을 예측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정부가 발전소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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