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설비 개선 등 해결방안 당부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류호정 의원은 10월 12일 한국남동발전의 끊이지 않는 ‘위험의 외주화’ 현실을 지적했다. 12월 10일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3주기다.
사고 발생 이후인 2019년 김용균 특조위 구성, 정부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등 발전업계 고용구조 개선 등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졌다. 하지만 현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류호정 의원은 2019년 12월 당시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장비를 사용해야 하지만 사람이 직접 작업하고 있다”며 “각종 발암물질과 유해가스로 노동자가 고통을 호소해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와 변함없는 올해 자료를 공개하며 “여전히 김용균의 동료들은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선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보험가입자(하청업체) 의견서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 문자 등 남동발전 하청업체의 산재책임 회피 시도가 담겨있었다. 공개한 자료 속 노동자는 소방호스를 멘 채 석탄산을 올라가고 있었다.
류호정 의원은 “이중 고용구조 속에서 원청인 발전사는 우리 직원이 아니니까 손 놓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위험한 작업은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고 있지만 설비 개선은커녕 약속한 정규직 전환도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류호정 의원은 올해 3월 기준 운전분야 2,983명, 한전KPS 하청 포함 정비분야 3,578명 등 6,561명의 비정규직 중 단 1명도 정규직 전환이 안된 것으로 분석했다.
류호정 의원은 “안전설비 개선책 마련은 물론 이중 고용구조 문제를 어떻게 바꿀 예정인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은 “협의체가 구성돼 있으니 잘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