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 삼중수소·전기요금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
[2021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 삼중수소·전기요금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1.10.15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삼중수소·전기요금 상승 두고 설전
한전 계통연계 지연, 상반된 시각차 보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월 12일 ‘2021년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월 12일 ‘2021년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월 12일 열린 ‘2021년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는 지난해에 이어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진행됐다.

앞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의 부채증가가 정부의 일관된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결과라며 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인 반면, 여당 의원들은 원전의 안전성에 제동을 걸며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고 일축했다.

한전과 한수원을 비롯한 전력공기업 국정감사가 진행된 10월 12일 국회에선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과 월성1호기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결과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질문이 이어졌다.

또 한전의 계통연계 사업을 두고도 여·야 간 의원들의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전기요금 상승은 탈원전정책 탓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에는 한전과 한수원을 비롯한 에너지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 열린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에선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과 계통연계 사업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최승재·이주환·권명호·엄태영 야당 의원은 한전의 전기요금 상승이 정부의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확충과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최승재 의원은 “임기내에 전기요금 이상은 없다던 말을 스스로 뒤집은 정부의 정책을 빗대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청구서가 날아왔다고 이야기한다”며 “심각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국민의 눈치보기 정책 돌려막기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한전이 떠안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권명호 의원은 산업부가 2026년 RPS 의무공급비율을 현행 10%에서 2035년에는 25%로 상향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RPS 상향은 향후 이용비용도 31조가 늘어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전기요금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엄태영 의원은 산업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라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035년에는 25%까지 확대되면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며 국내 중소기업은 전기료 인상으로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철규 의원 또한 올해 에너지 연료비가 폭등한 점에 대해 연료비연동제 실행으로 한전의 영업손실을 야기했다고 말하며 값싼 원자력발전원은 전력구입비용이 싸기 때문에 원전분야에서만 4조2,000억원 흑자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신재생과 LNG를 늘리고 원자력을 줄이는데 어떻게 전기요금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삼중수소 조사 은폐 의혹 제기
여당 의원들은 원전의 안전성과 은폐 의혹을 두고 한수원과 한전을 압박했다.

특히 한수원 월성1호기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결과를 두고 여당 의원들의 질문세례가 집중되기도 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9월 월성1호기 삼중수소 민간합동조사 중간발표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보관수조의 차수막이 차수벽까지 이어지지 않고 SFB 벽체 끝단에서 끊어짐을 확인했으며, 차수막이 원 설계와 달리 시공돼 그 시점 이후부터는 의도했던 차수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과를 발표했다”며 지난 1997년에 보수공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1·2차 안전성평가가 잘못됐다고 보여진다고 물었다.

이와 함께 원전 안전성 측면에서 국민들이 신뢰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시민참여를 통한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현재도 시민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예를 들어 삼중수소와 관련해서 경주시 민관합동조사단에도 시민단체가 들어와 있고, 원안위 주도의 민간조사단에도 시민단체가 있다”며 “40명 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저희 직원들이 이에 응대하고 있다. 충분히 많은 시민단체들이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월성1호기 삼중수소 유출과 관련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월성원전 방사능 유추 조사의 핵심인 차수막을 고의로 철거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한수원은 원안위와 민간조사단의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차수구조물의 현장보존 요청을 받고도 바닥 차수막을 여러차례 확인한 다음에도 보고없이 무단으로 철거했으며, 이후 원안위와 영상회의, 통화에서도 철거사실을 숨긴 채 현장보존을 하겠다고 거짓·허위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이 월성1호기 SFB 차수막 현장보존을 요청한 것은 당초 알려진 7월 2일이 아닌 5월 24일 조사단 현장조사에서 직접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계통문제에 대해, 지난 2015년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진행돼야 할 사안들이 송전선로와 변전소 시설 등의 건설이 대다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승일 한전 사장은 과거 발전소건설과 송전선로 건설의 건설주기는 시기적으로 맞았지만, 재생에너지원의 건설주기가 짧은 반면 상대적으로 송전선로를 비롯한 계통연계 건설은 시간이 길어 맞춰나가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원의 건설계획 및 단지조성 예측시스템도 함께 만들어지고 계통연계도 계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