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동반성장 가치 실현해야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이장섭 의원은 한국전력, 한수원, 5개 발전공기업 등 전력공기업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1~2020년까지 이들이 사업을 통해 제품개발에 성공하고도 구매하지 않은 과제 수가 9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공기업은 개발한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협약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발한 제품의 상당량을 구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구매 95개 과제에 투입된 금액은 ▲정부 지원금 228억2,500만원 ▲수요기관 164억4,200만원 ▲참여기업 135억8,400만원이다. 총 528억5,100만원의 비용이 낭비된 것이다. 과제에 참여했지만 수요기관에 제품을 납품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타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은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과 판로 확보를 위한 제도다.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에 성공하면 공공기관, 대기업, 해외수요처 등 수요기관이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 신제품 제품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물론 수요기관과 개발을 맡은 중소기업도 비용을 분담한다.
전력공기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337건의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같은 기간 247건의 과제가 제품개발에 성공했다. 성공한 과제 중 미구매 과제는 95개였다.
동서발전은 129건으로 가장 많은 사업참여를 보였다. 하지만 미구매 건수도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구매 건에 투입된 정부 지원금은 107억원에 달했다.
남동발전은 52건을 진행하고도 미구매 건수가 24건에 달했다. 이어 구매비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정부 지원금은 43억원이다.
이외에도 남부발전 14건(21억원), 중부발전 9건(14억원), 서부발전 6건(18억원), 한수원 5건(9억원), 한전 5건(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장섭 의원은 “구매조건부 연구개발 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지원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발전공기업들의 구매이행 실적이 미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역시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며 “수년 동안 개발한 제품의 구매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장섭 의원은 또 “발전공기업이 동반성장 가치를 실현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선 구매조건부 구매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