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전력수요 낮게 책정··· “탄소중립 요원”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은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선 최대 21기의 석탄발전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까지 2030년 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발표된 2017년 대비 24.4%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2018년 대비 40%까지 목표를 조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전환부문 배출량은 1억9,270만톤에서 1억4,990~1억2,870만톤으로 떨어진다. 결국 4,280~5,930만톤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석탄발전 추가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NDC 40% 목표를 맞추려면 석탄화력 비중을 현재 41.9%에서 21.8~15%까지 낮춰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몇 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돼야 하는지 산업부가 추산해본 적이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NDC 목표 확정 이후 연도별 목표를 설정해 석탄발전 가동정지, 발전량 상한제약 등의 제도를 통해 추가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계절관리제와 석탄발전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추가 폐쇄가 없으면 거의 모든 발전소가 가동률 50% 이하로 떨어져 오히려 더 부실해진다”며 “제약발전에 따른 지원금으로 국민혈세만 낭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향후 10년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것보다 15~21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폐쇄해야 하는데 산업부가 대책은커녕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장은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감축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김성환 의원의 질문에 “석탄발전을 조기 감축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2030년 전력수요 전망치에 대한 과소예측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2030년 전력수요량을 2020년 대비 10.9% 늘어난 612TWh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2050년 전력수요 전망치가 우리보다 낮은 독일보다도 오히려 적다.
김성환 의원은 “2050년 전력수요에 비해 2030년 전력수요를 너무 낮게 잡았다”며 “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탄소중립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한편 NDC 상향안은 10월 중 확정된다. 이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