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탄소중립 달성, “구현가능한 적정 에너지믹스에 달렸다”
진정한 탄소중립 달성, “구현가능한 적정 에너지믹스에 달렸다”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1.10.01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노련·에교협 주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저비용 청정에너지 정책토론회 개최
원자력, 우리나라 탄소중립 실현 위한 활용 에너지··· 영농형 태양광과 활용해야
원노련과 에교협은 탄소중립 달성과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9월 30일 진행했다.
원노련과 에교협은 탄소중립 달성과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9월 30일 진행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현재, 탄소중립계획은 더 이상 감성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닌 과학과 기술을 근거로 한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원자력 산·학·노동계에서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원자력계 전문가들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고비용 문제, 재생에너지 자체의 환경파괴 문제, 간헐성으로 인한 안정성 문제 등이 입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실현가능성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근본적 원인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는 주장이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와 에너지합리화를추구하는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는 탄소중립 달성과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9월 30일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진행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불가능
전지구적인 기후위기는 특정 국가나 지역,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내야 할 문제가 됐다.

노희철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의장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어떤 에너지 전환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에너지 문제에 대한 사실에 입각한 과학적 분석이 결여됨에 따라 선언은 있었지만 실천이 지지부진하고 더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행되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탄소중립 선언은 결국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풍현 에교협 공동대표는 “재생에너지로만의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태생적 문제인 변동성 때문에 그렇다.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선 전력저장을 위한 막대한 용량의 ESS가 필요한데, ESS 운용비용이 발전비용보다 비싸다. 때문에 지금의 세배 수준 이상의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같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하가 교수가 ‘한국형 청정에너지 확대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순위 세계 8위국가로 연 약 7억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줄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및 풍력 위주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주한규 에교협 기술정책위원장,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주한규 에교협 기술정책위원장,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주한규 교수는 태양광의 대폭적인 확대와 풍력의 실적이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태양광 설비는 16GW, 발전량 2.1GWy로 8전기본 설비를 구축했으며 목표대비 72% 초과달성, 태양광 발전비중 3% 달성에 그쳤다. 또 풍력설비는 1.64GW, 발전량 0.36GWy로 발전량 목표대비 44% 미달됐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LCOE(균등화발전단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태양광은 2027년 경 LCOE가 kWh당 105원 수준으로 하락하며 그때까지 상승할 SMP와 같게 되므로 태양광 사업자 보조금은 그 이후로는 없어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풍력 LCOE는 태양광에 비해 하락속도가 낮아 8.2GW 신안해상풍력은 연 2조6,000억원의 보조비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농형 태양광 활용, 재생에너지 병행해야
주한규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여건이 매우 좋은 여건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럽과 비교해 해상풍력의 경우 국내는 7~8m/s에 불과해 9~10m/s가 되는 풍력발전 적지에 비해 풍속이 20%이상 낮으므로 발전량이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

주 교수는 지난 수년간 식량 소비 양태에 따라 쌀소비 감소 추이를 반영한 농촌 태양광 및 유휴평지 태양광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을단위로 태양광 순환설치를 통한 이익 공유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다. 하지만 이에 필요한 절대 농지 완화 등과 같은 파격적 조치에 대해선 국민적 반발을 고려해 필요성에 대한 공감 확대와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친 후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일반 태양광에 비해 1.75배의 면적이 소요되고 비용적으로도 1.25배 가량 높고 발전단가 상승은 20%선에 불과하지만 농민소득의 2배 이상 증대되므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영농형 태양광 규제를 풀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주민조합형 영농태양광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 교수는 설명했다.

주한규 교수는 정부의 일관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지난 4년간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전 설비 제작 산업체의 몰락과 원전수출 경쟁력 악화라는 원자력 산업 생태계 붕괴의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또 LNG 도입량 증가로 3조5,000억원 가량의 외화손실 및 한전의 대규모 적자와 부채율 증가, 이상화탄소 발생량은 2019년까지 누적치 목표대비 7,300만톤 초과됐다고 설명했다.

주한규 교수는 “다양한 발전원을 포함시켜 에너지 및 전력계통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해 발전비용과 전력망 안전성을 면밀하게 고려해 적정 에너지믹스 로드맵 수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발제에 이어 패널 지정 토론에는 ▲이덕환 에교협 공동대표 ▲박주헌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이준신 한국신재생학회장 ▲김형규 원자력노동조합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패널 지정 토론 전경.
패널 지정 토론 전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