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솔라 도입으로 발전수익 시민과 공유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지역 주도의 에너지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이 지난 6월 발표된 가운데 체계적인 정책방향 수립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는 앞선 2019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4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30%를 분산에너지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대한전기협회(회장 정승일)는 9월 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과 공동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패널토론 참석자들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첫 단추로 분산에너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주민수용성, 가상발전소(VPP), 배전망운영자(DSO), 잉여전력 등의 세밀한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패널토론에는 문병철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김태균 한전 전력연구원장,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 김재언 충북대 교수,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이사가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가상상계제도, 태양광발전량 전기요금에서 공제
포럼 발제자로 나선 안재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용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연구위원은 “중앙집중식 대형 에너지공급시스템은 전력 다소비 지역과 발전소 입지지역이 불일치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송전망 밀집도를 보이고 있어 지역주민 수용성은 낮아지고 사회적 갈등 또한 커져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선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 발전단가가 소매전기요금과 같아지는 소켓 패리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2018년 kWh당 140원 수준이던 태양광 발전단가가 2040년 70~80원 규모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분산에너지의 경제성을 설명했다.
안 연구위원은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이익공유화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태양광이다.
안 연구위원은 “지역 커뮤니티 구성원이 태양광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솔라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만하다”며 “미국의 경우 2016년 110MW 수준에 불과했던 커뮤니티 솔라 설비용량이 2019년 2GW 규모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또 “전기판매사에 커뮤니티 솔라 참여를 의무화하고 가상상계제도를 도입한 것이 성공요인으로 꼽힌다”며 “가상상계는 가입자에게 계약한 태양광발전량의 가치만큼 전기요금을 공제해주는 정산방식으로 특별한 장치 없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커뮤니티 솔라 확대 필요성에는 패널로 참석한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이사도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김 대표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장기간 고정계약을 통해 투입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며 “커뮤니티 솔라는 시민들이 구독방식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의 경우 구독자들의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한 금융모델이 등장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설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활용 에너지시스템 최적화
이날 포럼에서는 변동성 재생에너지인 풍력·태양광의 잉여전력을 활용한 분산에너지 확대 방안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제주도의 경우 이미 풍력발전 출력제어 횟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분산형전원은 전력수요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40MW 이하 모든 발전설비 또는 ▲500MW 이하 집단에너지·구역전기·자가용발전설비를 의미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재생에너지라 할지라도 대규모로 건설되는 해상풍력의 경우 분산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제주도에 건설된 풍력단지 가운데 40MW를 넘는 단지는 단 한곳도 없다.
제주도에서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16회의 풍력발전 출력제어가 발생했다. 전체 출력제어의 65% 가까이가 2018년 이후 급증한 것은 풍력설비가 최저 전력수요를 넘길 만큼 보급됐기 때문이다.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요자원을 결합한 융합형 VPP 시장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점을 고려해 9월부터 주택용 요금제에 최대부하 시간대를 낮에서 저녁으로 옮기는 계절별·시간별 요금제가 시범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전기차·수소·축열 등 저장·이동이 가능한 타에너지 부문과의 연계를 통해 에너지시스템 효율을 최적화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열로 변환해 냉난방·농작물 재배에 활용하거나 봄·가을 경부하기간 발생하는 잉여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해 연료로 활용하는 P2G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