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 46% “올해 재생에너지 목표달성 어려워”
발전사업자 46% “올해 재생에너지 목표달성 어려워”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1.08.25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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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재생에너지 운영현황·애로실태 조사
산업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대로 진행 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올해 사업 전망(제공=대한상공회의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올해 사업 전망(제공=대한상공회의소)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사업성과가 당초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12개사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운영현황과 애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올해 사업실적이 연초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46.4%에 달했다.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은 5.4%에 그쳤다.

목표 미달을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선 ▲재생에너지 판매가격 하락(55.3%) ▲사업 인허가 및 부지확보 지연(17%) ▲설비 노후화(14.9%) 등을 꼽았다. 기상조건 영향은 8.5%, 계통연계 지연은 4.3%를 기록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대해선 10곳 중 6곳의 발전사업자들이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달성 가능하다’는 응답은 35.7%에 그쳤다.

달성이 어렵다고 답변한 이유로 ▲사회적 합의 어려움(45.2%) ▲도전적인 목표수준(35.6%) 등을 꼽았다. 기술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응답도 19.2%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외국과 달리 국내는 사업부지 확보가 까다로워 재생에너지 확대가 녹록치 않은 구조”라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성도 악화하면서 발전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3020이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드 패리티 3년 내 달성 ‘11.6%’
일찍부터 재생에너지 확대에 노력한 주요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하락해 기존 석탄화력보다 싸졌다. 하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여전히 높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비용은 106달러/MWh다. 미국 44달러/MWh, 중국 38달러/MWh, 독일 58달러/MWh 등과 비교해 2~3배 이상 높다. 육상풍력 발전비용도 105달러/MWh로 미국 37달러/MWh, 중국 50달러/MWh, 독일 50달러/MWh보다 비싸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석탄화력 발전비용과 같거나 낮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달성 예상시기에 대해 ‘3년 이내’라는 응답은 11.6%에 그쳤다. 반면 ‘3년 초과’가 88.4%에 달해 단기간 내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에너지 조사업체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한국은 그리드 패리티를 2027년에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계속 하락해 2027년 태양광 61달러/MWh, 풍력 62달러/MWh가 석탄화력 63달러/MWh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수익성 악화 지적··· 정책적 지원 절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당면한 최대 애로사항으로 ▲수익성 악화(39.3%) ▲주민갈등 및 보상(21.4%) ▲인허가 지연(16.1%)을 꼽았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 10.7%, 계통연계 지연 8%, 왜곡된 사회인식 4.5%도 뒤를 이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좌우하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은 해마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REC는 발전용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형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직접 생산하지 못하면 다른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재생에너지 생산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4년 전인 2017년 8월 12만원에 거래되던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은 올해 8월 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만큼 발전사업자들의 투자비용 회수가 불확실해진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과 협상타결의 어려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른 이격거리 규제 조례도 애로요인으로 지적됐다. 이격거리 규제 조례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이 도로 및 주거지로부터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개발허가 가능’이 대표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건강침해, 환경오염 등 사실과 맞지 않는 왜곡된 정보가 주민 갈등,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의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생에너지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수익성 확보(42.9%)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사업부지 확보 지원(18.8%)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14.3%) ▲내수기반 확대(11.6%) 등을 주문했다.

수익성 확보방안으로는 REC 보조금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를 요청했다. 이어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내수기반 확대 방안으로 올해 도입한 RE100 이행수단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를 요청했다.

전인식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우리의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성 확보 지원과 이해갈등 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사업자 수익성 개선 등 추진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경우 최근 3년 연속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큰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도별 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및 목표를 살펴보면 2018년 1.7GW 목표 대비 3.4GW를 달성했다. 2019년에는 2.4GW 목표 대비 4.4GW를 달성했다. 지난해는 4.2GW 목표 대비 4.8GW를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 재생에너지 실적은 2.4GW로 연간 목표대비 52% 수준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안정적인 사업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장기 고정가격계약 입찰물량을 확대해 RE100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입지 확보를 위해선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개선안을 연내 마련한다. 정부 주도로 풍력입지를 발굴해 인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풍력 원스톱샵 도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협력해 농지, 수상, 해상, 국·공유 유휴부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잠재입지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농민, 어민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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