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톡톡] 저탄소 무역시대 먼 미래 아니다
[전력톡톡] 저탄소 무역시대 먼 미래 아니다
  • EPJ
  • 승인 2021.08.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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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릭파워 고인석 회장] 유럽연합이 수입품 생산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초안이 최근 발표됐다. 일명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CBAM 밑그림이 공개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수출 길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 내 생산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제품에 대해 상응하는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 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해 수입품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초안이 최종 채택되기 위해선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비춰볼 때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이 CBAM 도입을 결정한 배경에는 기후위기 대응이란 시대적 대의명분과 함께 역내 제조업체들이 탄소비용 지출 부담으로 가격경쟁력이 낮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러다보니 탄소저감을 이유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것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만큼 적용 대상국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무상할당비중이 높은 관계로 CBAM 도입 취지에 맞지 않아 보다 강력한 제도 변경 없이는 예외 국가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새로운 무역장벽을 극복해야 하는 산업계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유럽연합은 우선 2023년부터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등 5개 부문 수입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한 후 2026년부터 본격적인 탄소비용 부과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로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산업은 철강업계다. 지난해 수출액 기준으로 연간 약 4,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인해 수출액 또한 12%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도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천연가스, 석유 등 고탄소 제품을 대상으로 한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 국내 기업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과 미국이 수입품목에 탄소국경세를 동시에 매길 경우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연간 1.1%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과 RE100 도입,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 등 저탄소 경제시대에 대비한 에너지전환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정부 정책 대응과 함께 EU·미국 탄소국경세에 대비한 세밀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점차 구체화되면서 기존 경제시스템 또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됐다. 저탄소 중심의 새로운 글로벌 무역시대에 국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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