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공론화 지침이 고시되고,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위원장 :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가 출범을 준비중이다.
공론화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및 관리필요성 검토 ▲다양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안 검토내용 ▲중간저장으로 결정시, 중간저장시설의 입지기준(원전 부지 내 또는 별도 독립 부지), 운영기간, 부지선정 절차, 지역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 ▲최종관리방안에 대한 논의시기 등 주요 검토사항이 포함된 권고보고서를 2010년 5월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시하게 돼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의 연료로 사용되고 난 후의 핵연료 물질을 의미한다. 원자력법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방사성폐기물의 일부로 정의하고 있지만, 사용후핵연료에는 원전연료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 남아 있어 재활용이 가능하다. 또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인출된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준위의 방사선과 붕괴열을 방출하고 임계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특성 때문에 중저준위 폐기물에 비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법으로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재활용하는 방안과 사용후핵연료 자체를 폐기물로 간주해 직접 처분하는 영구처분 방법이 있다.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미 원자력발전소 내의 저장시설은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하니 부지선정과 건설 기간을 감안할 때 우리는 2010년에는 반드시 관리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공론화 과정의 신속함이 절실해진다. 정부가 더 늦기 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하겠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향후 우리 원자력산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차세대 원자로 노형을 결정하는 것부터 해서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 방향까지 모두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관여돼 있다.
우리 정부는 과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법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을 공개 석상에서 드러낸 바 있다. 그 자리가 비록 미래 원자력 연구 액션 플랜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해도 두 주무 부처끼리의 이견 노출은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공론화 과정에서 이런 이견은 주무 부처뿐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서도 나올 수 있다. 또 중간저장시설이든 직접처분시설이 됐든 부지 결정과정에서도 엄청난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침이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공론화 위원회가 내놓기를 기대해 본다.
월간저널 Electric Power 회장 고 인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