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받지 못한 REC 개편안… 가중치 오른 풍력업계도 우려
환영받지 못한 REC 개편안… 가중치 오른 풍력업계도 우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1.07.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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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난 온라인 공청회
가중치 하락에 태양광업계 생존 위협 반발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6일 REC 가중치 개정을 앞두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6일 REC 가중치 개정을 앞두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2018년 6월 이후 3년 만에 REC 가중치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에너지원 간 희비가 엇갈리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6일 REC 가중치 개정을 앞두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2시간 남짓 열린 이날 공청회는 개정안 주요내용 발표와 전문가 패널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해진 시간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사전 접수된 질문 이외에 온라인 참석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자 대화창에는 불만이 쏟아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마련한 이번 REC 가중치 개편안에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육·해상풍력 가중치 상향과 태양광 가중치 조정이 개편안 내용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편안 설계과정에서 주안점을 둔 3가지 방향성은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용 효율적 보급 ▲에너지원별 경제성 변화 반영 등이다. 이 같은 방향성에 따라 가중치 산정에는 경제성과 정책성을 평가한 결과가 반영됐다. 중요도 측면에서 경제성이 정책성보다 2배 높게 적용됐다.

결국 기준전원으로 삼은 일반부지 중규모 태양광 대비 적정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인 요구 REC가 높은 에너지원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번 가중치 개편안이 설계됐다. 육·해상풍력 가중치가 높아지게 된 이유는 이 같은 가중치 산정방식에 따른 결과다.

이재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공청회를 통해 나온 업계 의견을 재검토한 후 7월말 최종 REC 가중치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원칙적으로 신규 설비에 대해 새로운 가중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이 REC 가중치 개편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이 REC 가중치 개편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건축물·수상태양광 가중치 현행유지 요구
공청회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태양광 가중치 조정과 관련해 업계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합리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 부회장은 “최근 몇 년 태양광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맞지만 이면에 감춰진 문제점도 많다”며 “대표적으로 이격거리 규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부터 성장세가 꺾여 내년에는 절반수준인 2GW 규모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태양광 시장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일반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가 어려워 중소사업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태양광 유형은 건축물태양광이 유일하다”며 “건축물태양광의 가중치를 현행대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생존이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수상태양광 가중치도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00kW 미만 수상태양광만 기존 1.5에서 1.6으로 가중치가 올랐을 뿐 100kW 이상은 1.5에서 1.4로 줄고, 3MW 초과 수상태양광은 1.5에서 1.2로 축소된다.

정 부회장은 “이제 막 시장이 열리는 수상태양광의 가중치를 줄이게 되면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MW당 20억원 안팎의 개발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수상태양광을 하지 말라는 정책신호로 여겨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건축물태양광과 수상태양광의 가중치를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건축물태양광과 수상태양광의 가중치를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풍력 가중치 상향 임시방편에 불과
에너지원 가운데 풍력 가중치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지만 업계는 미온적인 반응이다. 풍력개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REC 기준가격 산정기준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가중치 상향으로 인한 보급여건 개선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주요 재생에너지원의 REC 가중치 상향은 중장기적으로 동일 재생에너지 보급용량 대비 REC 물량 증가를 수반하게 된다”며 “ 단기적으로 일부 가시화된 사업의 경제성이 좋아질 순 있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선 전체 시장의 공급량 증가로 REC 단가가 낮아져 공급의무사가 비용정산 손실에 따라 소극적인 REC 고정가격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즉 이번 REC 가중치 개편안에 따라 육·해상풍력 가중치가 오를 경우 공급의무사는 RPS 이행비용 정산에 따른 손실부담을 덜어낼 수 있어 적정 수준의 고정가격기준을 제시하겠지만 향후 REC 단가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REC 계약 심의 시 개별사업에 대한 계통건설 비용이나 수용성 해결을 위한 간접비용 증가 등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다른 에너지원과 일률적으로 통합해 평균 정산가격을 책정하다보니 사업성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낮은 REC 계약가격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REC 비용정산 구조를 설명했다.

이어 “공청회 발표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육상풍력 가중치 개편 이유가 ‘태양광 REC 가격 하락에 따른 풍력 REC 가격 경쟁력 하락 보완’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는 현행 RPS제도 아래서 풍력이 다른 재생에너지원과 가중평균한 REC 정산단가로 인해 공급의무사가 REC 계약 손실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결국 태양광 REC 단가 하락이 풍력 REC 정산단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REC 정산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풍력업계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공급의무사가 손실을 입지 않고 정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원별로 분리정산하거나 정부 심의가격 그대로 정산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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