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탄소감축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지구적 과제가 되면서 국제사회는 앞다퉈 탄소감축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선포와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통해 에너지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탄소중립을 앞두고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과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시대 공공의 역할과 대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된다.

전력산업정책연대(의장 최철호)는 7월 1일 서울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에서 ‘에너지 전환시대 공공의 역할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산업 종사자를 포용하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재생에너지 확산에서 공기업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정에서 사라지는 일자리와 산업구조 개편 이후 발전사별 과열경쟁과 비효율적인 투자,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고비용 문제 등 에너지전환 과정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최철호 전력산업정책연대 의장은 “에너지전환은 산업과 사회 시스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는 에너지전환이 기존 산업구조에 수용되기 위한 포용적 전환방안과 재생에너지 확산과정에서의 공기업의 역할, 전환대상 지역과 전력산업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피해도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적 정책방안들이 제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전환으로의 에너지전환
전력산업정책연대와 혁신더하기연구소가 주관한 ‘에너지 전환시대 공공의 역할과 대안’ 토론회 주병기 서울대 교수의 ‘포용적 에너지 전환’과 김종호 부경대 교수와 정세은 교수의 ‘재생에너지 확산에서 공기업의 역할’ 박경원 한양대 교수의 ‘우리나라의 정의로운 전환논의 현황’ 3건의 발제가 있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은 안현효 대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헌석 정의당 기후에너지특위 위원장, 정재현 부경대 교수, 남태섭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에너지전환을 정쟁으로 삼고 있다며 에너지전환 진행이 지연되고 있음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경제가 지탱되기 위해선 에너지전환은 가야 할 길이라며 이와 함께 에너지전환 추진과정에서 공공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의원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한전을 신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키워야 하고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용적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정의로운 전환’은 어떤 지역·산업·집단·계층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설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신산업육성, 노동력재배치 등의 타격이 큰 지력과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산의 주제로서 에너지 공기업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혁신적인 민간기업의 참여와 공기업과의 상생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지역경제의 붕괴와 급격한 고용불안정이 초래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와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대규모 투자와 선도자 돼야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산에서 공기업의 역할’이란 주제를 발제했다.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2030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비중은 20%를 차지하며, 원자력과 석탄발전은 감소하게 된다.

정세은 교수는 “내년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전제 에너지믹스에서 10.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비용량은 27.5GW를 갖출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의 약점은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이 10년 후 2030년에는 63.8GW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제부터 10년이란 시간이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과 백업시설 유지비용 등에 대해 검토하고 연구되야 하는 기간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태양광과 풍력의 가장 큰 약점은 간헐성과 변동성에 있다. 이런 간헐성은 재생에너지 자체의 발전비용을 올릴 뿐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도 수급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추가적인 발전설비 설치를 요구한다. 특히 전력 최대부하 시간대인 피크시간대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마음대로 작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설비와 1대1 백업설비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정세은 교수는 한국과 유럽은 다른 환경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EU 28개국은 매우 다양한 지리, 자연환경, 에너지 수급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력계통이 하나로 연결됨에 따라 간헐성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수월하다. 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지만 EU 28개국의 원전 비중은 매우 안정적이란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세은 교수는 에너지전환 시대에 공기업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와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전의 신재생 발전사업 직접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발전사와 민간사업자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투자규모가 크고 기술활용이 필요한 대규모 형태의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남태섭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은 “발전공기업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능력이 있으면서 이윤극대화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이 과도한 이윤추구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사업에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공기업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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