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9일 “기존 건물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에 대해 소정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구인 ㄱ씨가 발전사업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곤충 사육사를 설치한 것으로 봤다. 또한 ㄱ씨가 운영하는 발전설비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하는 전력량에 일정 가중치를 곱해 MWh 단위로 발급한다.

중앙행심위는 ▲환경손실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에 발전소를 설치하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적 취지 ▲ㄱ씨가 곤충 사육사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점 ▲현장실사 결과 곤충 사육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어 ㄱ씨는 기존 건축물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청구인 ㄱ씨는 2019년 3월 곤충 사육사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같은 해 5월에는 곤충 사육사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2020년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가중치를 1.026으로 REC를 발급했다. 이에 ㄱ씨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라 가중치를 1.5로 정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REC 가중치를 통한 전력거래 이익을 목적으로 편법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REC 가중치 부여제도가 본래 취지와 반대로 악용되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연간 1,500건 이상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다. 행정심판 모든 진행과정은 무료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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