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재난경제 대전환 조건
코로나 이후 재난경제 대전환 조건
  • EPJ 기자
  • 승인 2021.04.08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렉트릭파워] 지난 한 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방역과 경제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의 사회생활 자체가 버거웠다.

특히 자영업·소상공인·특수직 근로자 생활의 어려움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 방역보다는 생활상으로 궁핍한 삶과의 사투라는 생존게임이 먼저였을 것이다.

이런 코로나 시대 충격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부터 소득 양극화의 불평등이 심화됐으며, 실업률 상승 등 경제 후유증이 전부는 아니었다.

코로나 이전 존재했던 격차나 불평등은 재난 스트레스 삶에 대한 가치관까지 차별적으로 변화되고 다들 잘사는 것 같은데 나만 못사는 것 같다는 우울감과 상대적 박탈감, 교육저하, 지난해 내내 과로사가 이어진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 돌봄과 건강 결핍까지 삶의 환경 곳곳에서 격차문제는 전대미문으로 심화될 가능성을 크게 안게 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차단을 위해 그동안 집단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특수직 종사자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보상했지만, 소독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득격차는 4배이상 벌어졌다는 통계를 볼 때 실로 가슴아픈 일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폭이 둔화됐다는 점은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각종지원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런 경제활동 및 실업률 상승으로 국민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기존방역과 경제활동 틀을 개편해 경제활동에 자율을 주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시는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는 K방역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독자적 방역지침과 경제회복이라는 노하우를 쌓았다.

백신접종도 시작됐다.

방역당국은 올해 9월까지 전국민 70% 면역체계 완성을 예측하고 있다.

앞으로는 신종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 재난대비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때다.

우리가 살고있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시대에 소득 불평등으로 사회적 고립과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책임은 결국 정부가 안고 대책을 세우는 몫이지만 이런 것 자체가 사회공감대를 형성해 다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 또한 우리의 몫이다.

너 나 할 것 없이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 등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 역할 또한 책임이 크다.

사회안전망 구축이 만들어졌을 때 다 함께 행복하고, 재난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