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고인석 회장]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탄소 감축을 선택한 가운데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에너지전환, 그린뉴딜에 이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시나리오 수립 작업에 들어갔다.
국가경제 성장과 궤를 같이해온 국내 전력산업은 과거 경제성과 안정성에 역점을 두고 몸집을 키워왔지만 이제 친환경성과 효율화를 고민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저렴한 비용의 에너지원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던 경제급전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것이다. 향후 30년 내에 화석연료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에너지믹스와 기술개발 성과를 거둬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2020년 한국판 그린뉴딜을 통해 탄소 감축 의지를 정책에 반영했다.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기본 방향을 담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지난해 연말 유엔에 제출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행동할 것을 약속했다.
올해 시기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분야별 핵심 추진전략을 담은 세부계획이 마련될 전망이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이행계획 시나리오가 설계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법안도 입법 심의를 앞두고 있다.
현재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130여 국가에 달한다. 러시아, 인도, 호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일정수준 산업화를 달성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탄소 순 배출 제로에 동의한 셈이다.
탄소중립에 가장 적극적인 EU의 경우 1990년 대비 2030년 최소 55% 감축에 이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하고 있다. 유럽기후변화법을 통해 법적 구속력 확보도 추진 중이다.
저탄소 경제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그린딜 투자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EU 자체 기후·환경 예산과 공공·민간부분 투자를 통해 향후 10년간 1조 유로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과 부문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공정전환체계(JTM)를 마련해 2027년까지 약 1,000억 유로 이상의 재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탄소중립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발전·수송·건물·친환경 기술혁신 부문 등에 2조 달러를 투자해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육상풍력 2배 확대와 바이오연료 생산능력을 2배로 늘려 2035년 발전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할 방침이다.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성장전략을 발표한 일본은 2조엔 규모의 기금 조성과 15조엔 상당의 민간기업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또 해상풍력·제로에너지건물·수소 등 미래성장 산업 14개를 육성해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은 아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장기 이행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지만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과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석탄발전 폐지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석탄발전을 대체할 LNG발전 또한 탄소 배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원전을 활용한 에너지믹스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설비 보상과 일자리 감소 대응책도 면밀히 살펴야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이 이뤄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