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발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공정한 에너지전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석탄발전 폐지나 원전 비중 감소로 인한 사업자·일자리·지역경제 영향을 면밀히 살펴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4월 5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원장과 공동으로 ‘탄소중립시대 발전공기업의 역할과 미래’란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제 56회 전기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과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과제로 공정한 연료전환을 꼽았다.

재생에너지 기반 공급·소비 통합시스템 구축해야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현행 화석연료 기반의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 시스템을 고효율·저탄소에 방점을 둔 전원구성과 에너지소비, 전달체계, 산업 등 에너지부문 전반에 걸쳐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이산화탄소 기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발전부문의 감축 기여도가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요 감축수단은 재생에너지(25%), 에너지효율(25%), 전기화(20%), 수소(10%), CCUS(6%) 순으로 조사됐다.

심성희 본부장은 “현재 37개 OECD 국가 중 32곳과 G20 가운데 12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태”라며 “이 같은 흐름은 지방정부와 도시, 기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글로벌 탄소중립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EU의 경우 그린딜 투자계획과 공정전환체계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녹색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과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2027년까지 1,000억 유로 이상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미국의 경우 발전, 수송, 건물, 친환경 기술혁신 등에 2조 달러를 투자해 일자리 100만개 창출로 이어지는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지난해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성장전략을 발표한 일본은 해상풍력, 제로에너지건물, 수소, 전기차 등 미래성장 산업 14부문을 선정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심 본부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부터 에너지원단위와 배출원단위는 개선 중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한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심의 경제·산업구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심 본부장은 “국내 산업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선 ▲에너지공급 전력화 ▲공급전력 탈탄소화 ▲에너지소비 효율 극대화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탈탄소 전략 이행을 위해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 ▲탈규제 ▲에너지민주화 등의 여건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공급과 소비가 통합·연계되는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변동성 에너지원인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통합과 에너지 프로슈머 역할을 키워 에너지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통합을 위한 전력망 인프라 투자와 유연성 강화를 유도할 보상 등의 시장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에너지다소비 업종과 소송·건물부문에 대한 탈탄소 기술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공공부문 주도의 물리적·기술적 인프라 보급을 넘어 민간 참여와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료전환 시 일자리 감소 최소화 관건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노후 석탄발전 폐지와 연료전환 등 탄소중립 시간표에 따른 발전공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온실가스를 24.4% 감축해 5억3,600만톤 배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며 “이는 탄소중립 경로에 따라 올해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정될 예정에 있어 향후 4차 에너지기본계획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 수립으로 발전부문도 같은 시기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LNG로의 연료전환이 차질 없이 이뤄지기 위해선 발전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 사례를 들어 연료전환에 따른 보상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독일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배출권할당 수입을 활용해 석탄발전 사업자와 소속 직원은 물론 발전소 인근 지역 모두에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는 공정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평균 50년 이상의 석탄발전설비에 대해서도 보상 후 폐지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특히 연료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최소한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의 핵심이 탈탄소화에 있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율이 높은 원전을 에너지믹스에 적정 수준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이옥헌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탄소중립 시나오리 수립과 관련해 전력수급은 물론 일자리 안정화 등 모든 사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연료전환이 수반되는 탄소중립 정책 특성상 전력시장, 전기요금, 전력계통 등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나리오 수립 시 석탄발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시장체계 변화 등의 내용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취업, 지역경제 등 정의롭고 공정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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