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또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린뉴딜 등의 정책을 통해 포용적 에너지전환과 청정에너지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한 해 수행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더 나은 정책제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 이하 에경연)은 4월 1일 울산 본원에서 2020년도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탄소중립 실현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발표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일반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에경연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했다. 실시간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발표회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주요 연구성과 6건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에경연은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이다. 정부 정책목표인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청정에너지 기반 구축 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지향해야
세션 1에선 탄소중립 실현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토론을 진행했다.

심성희 에경연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은 에경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그린뉴딜 TF의 연구결과인 ‘한국판 그린뉴딜의 방향: 진단과 제언’에 대해 발표했다.

심성희 본부장은 한국판 그린뉴딜 주요 비전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시스템 전환 추구 ▲신뢰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탈탄소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이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공급과 소비를 상호 통합·연계하는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sector coupling)을 지향할 것을 제안했다.

심성희 본부장은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의 경우 변동성 재생에너지 통합, 에너지 프로슈머 역할 제고 등을 바탕으로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며 그린수소, 재생열 활용 촉진을 통해 전기화가 어려운 감축 분야 탈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한국판 그린뉴딜 방향으로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 탈규제, 에너지 민주화의 특징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김동구 에경연 기후변화연구팀 연구위원은 ‘주요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촉진 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김동구 연구위원은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는 생산활동과 배출량 간 관계가 약화 또는 마이너스 관계로 역전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부응하면서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선 제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가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동구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은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배출량은 증가세가 유지되는 확장적 동조화 상태다.

독일은 부가가치는 감소하고 배출량은 증가하는 침체적 탈동조화, 일본은 부가가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배출량은 하락세를 보이는 상대적 탈동조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구 연구위원은 철강 산업이 공정상 배출량 감축을 통한 탈동조화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이어 감축기술 확산, 품질 고도화 등을 통한 탈동조화를 제안했다.

1세션 발표 후에는 연구결과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소진영 에경연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 최봉석 국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호정 교수는 시장제도 개선과 기술투자가 기반이 돼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탄소국경조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연구와 정교한 에너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봉석 교수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세가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정책 수립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일본의 사례대로 철강 산업이 해외로 나가면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김동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기 위한 방안을 연구보고서에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하려면 수용성 확보부터”
세션 2에선 ‘포용적·안정적 에너지전환 방안’을 주제로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했다.

남수현 에경연 에너지통계연구팀 연구위원은 ‘지역별·가구특성별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기준 개선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남수현 연구위원은 현재 에너지 바우처, 요금할인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에너지원별 가격과 지역별 가구당 에너지소비량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 차이와 지역별 소비량 차이를 반영한 지원기준 조정방안과 선결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상준 에경연 기후변화연구팀장도 ‘농어촌지역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갈등요인 분석과 해결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상준 팀장은 “농어촌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확대되면서 갈등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갈등요인을 살펴보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사소통·의견수렴 기회 부족, 주민참여와 공정한 절차 부족, 모호한 규정과 분산된 규제 등이 주요 갈등요인으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해 농어촌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제도,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등 지자체 역할 강화 ▲이익공유 활성화 ▲투명한 절차와 주민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2세션 발표 후에는 연구결과에 대한 논평이 진행됐다. 최도영 에경연 에너지정보통계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윤태연 선문대학교 교수와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윤태연 교수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시 지역별 기온 차이를 감안한 냉방과 난방 바우처 사이의 비중 조절을 제안했다.

김윤성 책임연구원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며 “주민 참여를 의사결정에서의 주민 참여와 투자로서의 주민 참여를 구분해 정의하고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온라인 채널로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이상준 팀장은 “이익공유에 대한 표준화된 제도 제시, 지역에너지 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수소 가격 낮추면 사업자 부담 가중돼
세션 3에선 ‘청정에너지시스템 구축 기반 조성’을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했다.

박명덕 에경연 집단에너지연구팀장은 ‘E-모빌리티 성장에 따른 전력산업 대응 전략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박명덕 팀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수송산업과 석유제품 산업, 전력산업의 공동 이슈로 부상했다”며 그린뉴딜 추진에 따라 전기차 보급 목표가 상향된 점을 언급했다.

특히 그린뉴딜 목표대로 전기차가 보급된다고 가정했을 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기차 보급에 따른 환경편익은 총 3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박명덕 팀장은 원활한 전기차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주·야간, 주중·주말 차등요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충전 시간대 분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재경 에경연 가스정책연구팀 연구위원은 ‘시장주도형 수소경제 조기정착을 위한 전략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김재경 연구위원은 “2023년 이후 수소경제 추진 기조를 정부 주도형에서 시장 주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민간 투자가 필요하다”며 “민간 투자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수소원가를 균등화 수소원가(LCOH) 개념을 통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김재경 연구위원에 따르면 천연가스 추출방식의 수소원가는 2020년 1,841~4,409원/kg에서 2040년 2,210~4,807원/kg으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원가는 2020년 6,636~7,494원/kg에서 2040년 9,552원/kg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김재경 연구위원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생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 한시적 인하,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지원을 위한 수전해 전용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3세션 연구과제 발표 후에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정웅태 에경연 에너지국제협력센터장이 진행을 맡고 박진남 경일대학교 교수와 원두환 부산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박진남 교수는 수소 소비자를 우대하기 위해 수소 가격을 너무 낮춘다면 수소충전사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돼 장기적인 수소경제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원두환 교수는 ▲전기차 증가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도출 연구 ▲수소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 제고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소발전 의무화제도(HPS) 의무 대상이 누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 대상과 동일하게 지정되면 이중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접수했다.

이어 김재경 연구위원은 “HPS와 RPS가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연구성과 발표회 녹화영상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표자료는 에경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