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방만한 업무 처리로 재무적 손실 키워”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이 3월 9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 금융기관 7곳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공익감사는 삼척석탄화력 사업을 주도한 대주단 내 공적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청구했다.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신용평가서에 따르면 삼척석탄화력 사업 전략출자자는 신용평가기관 2곳 이상으로부터 BBB- 이하의 신용등급을 부여받으면 60일 이내에 미납자본금에 대한 출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건설과 함께 전략출자자 중 하나인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6월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 BBB-를 받았다. 때문에 출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제출기한인 지난해 8월 23일까지 보증서를 내지 못했다. 이어 주요 금융조건 규정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시민단체는 대주단이 기한이익상실 선언을 하고 출자계획을 수정하는 등 삼척화력발전소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손해 없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대주단은 두산중공업에 이례적으로 대체 방안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대주단은 두산중공업에 출자이행보증서 제출 대신 출자금을 나눠 에스크로 계좌에 이행보조금으로 적립하는 새로운 신용공여 방식을 허용했다며 재무적 과실을 치유해줬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내가 만든 별도계좌에 향후 수년간 갚을 대출상환자금을 적립할 것을 담보로 하겠다’와 같은 일종의 카드 돌려막기에 비유했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들이 두산중공업의 출자의무 미이행으로 당초 정한대로 대출금을 회수해 국민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야 했음에도 방만한 업무 처리로 재무적 손실 가능성을 키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배임행위”라며 “이런 방식을 동원하면서까지 삼척화력발전소를 지어야 할 명분은 재무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 ‘불투명’
현재 삼척석탄화력 사업은 석탄하력부두 공사가 예정된 발전소 인근 맹방해변의 해안침식 문제로 일부 공사가 중단됐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당시 약속한 침식예방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지난해 10월 12일부터 방파제 공사 등 해상공사 중단 조처가 내려진 것이다.
지난해 말까지 예정된 이행조치 계획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못하면서 원주지방환경청은 올해 3월 말까지 이행조치 기간을 연장했다. 1차 이행조치 미이행에 관해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황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삼척블루파워는 이번에 문제된 프로젝트 금융 외에도 1조원 가량을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 탈석탄 공동캠페인 ‘석탄을 넘어서’가 지난해 12월부터 30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질의한 결과 주요 자산운용사 86.7%(18곳)가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회사채 시장에서도 삼척석탄화력 사업은 사채 발행시 난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익감사청구에 나선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8월에도 신규석탄발전 인허가와 금융조달에 참여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중앙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 청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은 삼척블루파워를 비롯해 강릉에코파워, 고성하이 등 신규 민자 석탄화력 사업이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없는 게 명백한 상황에서도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공적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대출과 지분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영 사무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취지를 감안할 때 공적 금융기관들은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무사안일한 투자 관행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청구된 신설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감사청구 건과 함께 감사원의 엄격한 감사로 결론을 내려 기후리스크에 둔감한 공적 금융기관들의 관행을 바꾸는데 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