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금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이하‘광업공단법’)이 21대 국회 제384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기습 상정됐다.
그간 강원도를 비롯한 폐광지역 관련 지자체, 의회, 사회단체, 지역주민이 모두 한 목소리로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부처 상경투쟁을 통해 기관 통폐합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은 불과 하루 전인 2월 22일에 법안소위에서 지역사회의 동의 필요성을 이유로 계속 심사키로 한 법안을 국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않은 채 힘으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결국 폐광지역 주민의 희생과 광해관리공단을 이용하여 광물공사의 부실과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다.
이에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은 지역과 주민을 말살하는 법안인 ‘광업공단법’ 기습 상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본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 법안의 상정 명분은 오는 4월 도래하는 광물자원공사의 만기부채 문제이나, 광물공사의 부채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 2017년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되었을 때 이미 시작되었다.
그 후 구조조정으로 부채를 해결한다고 하였으나, 부채상환은 요원하고 3조가 더 늘었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폐광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통합기관의 동반부실은 현실이 되었다.
이번 긴급상정의 근거인 4월 파산설은 매년 4월마다 불거졌고, 그 때마다 CP 발행을 통하여 슬그머니 넘어갔다.
2021년 4월에 도래하는 광물자원공사의 만기채무 해결은 통합법 외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 구조조정 실패를 광해관리공단과 폐광지역을 이용하여 덮으려 들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말라!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보고된 결과를 가지고 통합 법안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광해관리공단 주도로 통합을 진행하라는 결론이 지어졌으나, 단 한번도 공단 및 지역사회의 구성원에게 통합에 대한 내용을 알려준 바도 없으며, 공단과 폐광지역을 배제한 채 통합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 법안엔 실리와 명분 그 어떤 것도 없다. 단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아집만 남아있다.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흔적 및 책임 지우기에 골몰하고 있는 무책임한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은 광업공단법안의 강행 처리에 결연히 반대한다.
산자중기위 안건조정위원회가 해외자원개발 부실과 실패를 덮어주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이미 부결된 법안의 무리한 추진으로 소외된 광산지역의 국민을 버리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
더 이상 광산지역 주민과 성실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2021년 2월 23일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