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내 환경평가 정보시스템 선봬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풍력발전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이하 전담팀)’을 발족했다. 풍력발전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전담팀은 2월 22일 정부세종청사 6-3동 572호실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과장급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검토기관 파견 인력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담팀의 역할은 그간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전 과정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담팀은 풍력발전 환경성 검토를 위해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실 산하 단일창구로 운영된다. 풍력발전 예정지에 대한 선제적인 자연생태 현황조사를 주관한다.
또한 풍력발전 평가 지침서를 마련해 사업자가 사전에 입지예정지 환경적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의과정에서도 일관된 협의절차와 예측 가능한 협의의견 등을 제시한다. 협의완료 후에는 이를 이행하는지 엄격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함께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전담팀은 탄소중립, 자연생태 등 다양한 부문의 지역 활동가, 산업계 등과 지속해서 소통한다. 이어 풍력발전이 순도 100%의 친환경 바람이 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주민과 산업계가 겪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성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환경평가 정보시스템을 올해 상반기 내에 선보인다.
전담팀은 첫 번째 대외활동으로 2월 26일 서울 중구에 있는 LW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고려해 사전에 협의된 참석자만 입장 가능하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평가방법과 함께 해상풍력 협의사례를 바탕으로 주요사항 등을 안내한다. 또한 발전업계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개선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한창 환경부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장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중차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풍력발전 개발계획 수립 이전부터 꼼꼼한 자연생태조사 ▲개발구상 단계부터 사전적 입지 진단 ▲일관되며 효율적인 절차 및 협의 ▲엄격하고 촘촘한 사후관리를 통해 규제로만 인식되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전 과정 진단 서비스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다.
해상풍력의 경우 높은 잠재량, 경제성 등으로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빠른 확대가 예상된다. 환경부는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발전총량이 2019년 29.1GW에서 2030년 177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