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배제한 탄소중립은 거짓··· 탄소중립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원자력산업계 노동조합들이 연대한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2월 16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정문앞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허가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대회를 시작했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두산중공업 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 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 노동조합, 한전원자력연료 노동조합, 코센 노동조합과 LHE 노동조합의 연대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가 2월 26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산업부에 건설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약 10여일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정문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연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실현, 원자력발전이 유일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유럽과는 달리 인접나라와 전력망이 단절돼 있어 고립된 에너지 섬 형태를 띠고 있다. 때문에 원자력을 비롯한 석탄, 가스, 신재생을 통한 에너지믹스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측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기술, 설계기술 그리고 기자재 제작기술을 보유해 원전에 관해선 설계부터 운영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은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세계 최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원전을 비롯한 원전건설은 수만명의 고용을 창출했고, 수 십조원의 국부를 창출했으며,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부가가치와 부가기술을 만들어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 낸 전기는 그 어느 것보다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국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됐고 지금도 그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무려 18년간의 타당성 검토와 공론화로 확정된 사업이었는데, 국가 전원계획의 중차대한 사업을 탈원전 로드맵 결정 후 불과 3개월만에 폐기한 정책이 정당한 것인지를 꼬집었다.
노희철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의장은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지로 원전 산업계가 무차별적으로 붕괴되고 이로 인해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는 노동존중을 얘기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지난해 12월 말 발표된 전력수급계획에서 정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은 오히려 줄이고, 화석연료인 LNG는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무슨 근거로 탄소중립을 얘기할 수 있는지 그 무지함이 놀라운 뿐”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한쪽에선 탄소중립의 효자 에너지인 원자력을 축소해 탄소배출을 늘리겠다고 하고 한쪽에선 탄소배출을 제로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원자력을 배제한 탄소중립은 거짓이다. 원자력 발전은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월 26일까지 현수막 피켓 시위 진행
정부가 한수원에 승인한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허가 기간은 2월 26일이 만료다. 무엇보다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기간이 연장되지 않게 될 경우, 한수원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건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원자력 업계 관계자들은 발전사업허가 기간은 연장되겠지만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는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산업부 앞에서 진행된 릴레이 시위 첫째날에는 노동조합 단체와 울진군 지역 주민 그리고 시민단체를 대표해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울진군 범군민대책위원회와 사실과 과학네트워크가 함께 참여했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측은 릴레이 시위 기간중에는 한수원 노동조합 조합원 10여 명과 원자력노동조합연대 각 단사 조합원들이 연대해 현수막과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마지막날인 2월 26일에는 원노련과 참가 단체들의 연장 촉구 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정부가 그동안 에너지정책을 ‘탈원전’에 맞춰 놓고 무조건 맞춰가는 비이성적, 비합리적 행태를 지적했다.
또 원자력은 에너지 이용이라는 안전, 기술과 전문성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고 평가하고 원자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불안하게 이용하는 일부 움직임에 대한 반대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