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1월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탈석탄과 그린수소’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성환, 양이원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한나 쉰들러 기후투명성 선임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필립 리츠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프로젝트 매니저, 울리히 벤터부쉬 독일연방경제기술부 부국장도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앞서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이 기획한 글로벌 웨비나 시리즈 일환으로 열렸다.

기후투명성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세계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에서 본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초 중국에서도 이 같은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한국 지역 파트너로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했다.

산자중기위 소속 김성환 의원은 “대한민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겠다는 30년짜리 시나리오를 올해 새로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놓여있다”며 탈석탄 시점 확정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공정률 27%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는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소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를 보완하는 에너지원”이라며 이 같은 관점에서 수소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독일과의 교류 필요성을 설명했다.

환노위 소속 양이원영 의원도 “한국과 독일은 지난 수십년 동안 석탄과 원자력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며 “독일의 사례가 한국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최종 목표는 2050년 탄소중립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재생에너지 100% 사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합적인 운영과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며 “한국과 독일이 기술과 정책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 역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중요성을 피력했다.

라이펜슈툴 대사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약 복귀 ▲EU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치 상향 ▲올해 5월 P4G를 개최하는 한국 등 많은 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요인들이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에 순풍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주력하고 있는 산업국가로서 독일과 한국 모두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에너지 공급에 큰 관심이 있다”면서 “독일과 한국이 서로 에너지 정책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석탄발전 중단·퇴출방안 논의할 때”
한나 쉰들러 코디네이터는 기조발제에서 탈탄소 목표를 향한 에너지전환 관련 전 세계 동향을 발표했다.

한나 쉰들러 코디네이터에 따르면 2019년 세계 석탄발전량은 3% 감소했다. 재무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건설되는 물량도 줄어들고 있다. 한나 쉰들러 코디네이터는 그럼에도 한국을 비롯해 일부 국가들이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인 점을 지적했다.

수소경제 측면에선 G20 국가 중 6개 국가가 수소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EU, 프랑스, 독일은 수소 생산에서도 탈탄소를 목표로 설정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에 맞춘 수소 전략이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한국의 탈석탄과 수소 정책에 관한 세션에서 이창훈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기후환경회의 구성과 역할을 바탕으로 한국의 탈석탄 정책과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창훈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민정책참여단 숙의 과정을 거쳐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선 2040년 이전에 탈석탄을 해야 한다고 권고한 점을 밝혔다.

또한 “올해 상반기 출범 예정인 탄소중립위원회가 이런 결과를 반영해 탈석탄 로드맵과 정의로운 전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 결과는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선 한국이 탈석탄 시점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지혜 변호사는 지난해 석탄화력발전소 이용률이 이미 60%까지 감소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했다.

아울러 “변화된 경제적 현실을 감안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퇴출 방안 논의를 시작할 때”라며 “전력시장 정산제도 등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장치가 될 수 있는 과거의 제도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수소 정책에 관해서도 그는 발전용 연료전지와 그레이 수소에 대한 편향을 지적했다. 나아가 “탄소중립 목표를 감안해 수소 전략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지혜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LNG를 개질한 수소 기반 연료전지는 발전단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LNG 발전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기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연료전지에 대한 투자는 결국 좌초자산화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 석탄위원회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
독일의 탈석탄과 수소 정책에 관한 세션에서 필립 리츠 매니저는 현재 독일에서 진행 중인 탈석탄 정책 도출 과정과 관련 평가를 소개했다.

독일은 2018년 탈석탄 정책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변하는 31인의 대표자로 구성된 석탄위원회를 통해 2038년까지 탈석탄 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이어 탈석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탈석탄 목표가 EU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상충하는 점, 유럽에선 유일하게 석탄 사업자에게 보상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점 등 부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필립 리츠 매니저는 “이런 평가를 고려한 보완조치 논의가 올해 가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리히 벤터부쉬 부국장의 경우 지난해 6월 제시한 독일의 수소 전략을 설명했다.

벤터부쉬 부국장은 “적극적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선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그린수소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소전략 목표가 기후목표 달성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미 독일은 발전부문보다는 산업, 수송, 난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수전해 설비를 5GW까지 갖춰 그린수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울리히 벤터부쉬 부국장은 “효과적인 수소전략 추진을 위해선 수소의 생산과 운송부터 어떤 분야에 수소를 활용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다양한 기반을 통합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달성 위해 탈탄소화 중요
기조발제 이후 국내 탈석탄과 수소전략 개선 방향에 대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서흥원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센터장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를 올해 상반기까지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서흥원 센터장은 “현재 10개 분과와 전문가 70여 명이 올해 6월까지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 도출을 위해 협의 중”이라며 “오늘의 논의를 감안해 실행 가능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주영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과 팀장은 “산업부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부문 탈탄소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탈석탄 방향에 대해선 모두가 동의하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 금지, 노후 발전소 전환 등에 관한 법제적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소경제 측면에서도 이주영 팀장은 “현재 정부도 부생수소나 추출수소의 단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그린수소 기술을 확보하고 이에 관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동훈 중부발전 기후환경실장은 “독일이 석탄위원회를 마련한 것처럼 우리도 사회적 협의체를 마련해야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석탄발전소를 LNG 복합화력발전소로 전환하는 현재의 계획으로도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탈석탄 계획과 함께 지역 인구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의 경우 발전용 연료전지의 천연가스 의존 문제는 수소 전략 수립단계에서 이미 인지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집중하고 있는 내부개질형 연료전지보다는 외부개질형 연료전지 보급으로 전환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김재경 박사는 또 그린수소 생산확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특정 시간대에 발생하는 잔여 전력을 이용해 수전해로 수소를 생산한다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수소 생산 산업기반, 관련 지원체계 등 정책 지원체계가 빨리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삼척블루파워가 추진 중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현재 공정률이 40% 가까이 진행됐다”며 “투자비는 2조원 이상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건설을 계속하는 것으로 반영돼 있는데 국가적 필요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사업에 논란이 생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치는 석탄 29.9%, 원전 25%, LNG 23.3%, 신재생 20.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