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필요조건 전기요금체계 방향을 찾다
탄소중립 필요조건 전기요금체계 방향을 찾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1.01.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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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협회, 올해 첫 전력정책포럼 랜선 개최
전기요금 개편 긍정 효과 커… 지속 개선 필요
대한전기협회는 1월 26일 ‘기후위기시대 전기요금 정책방향’을 주제로 랜선 전력정책포럼을 가졌다.
대한전기협회는 1월 26일 ‘기후위기시대 전기요금 정책방향’을 주제로 랜선 전력정책포럼을 가졌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지난해 연말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비용 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요금 개편이 이뤄진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요금체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1월 26일 서울 송파구 소재 전기회관에서 ‘기후위기시대 전기요금 정책방향’을 주제로 올해 첫 번째 전력정책포럼을 가졌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문승일 서울대 교수, 신경휴 한전 요금정책실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박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국제 유가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연료비 연동제와 RPS비용·배출권 구매비용 등의 환경비용을 별도로 떼내 고지하는 기후환경비용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기요금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에너지전환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에너지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보다 세밀하고 선진화된 전기요금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승일 교수는 그린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지적하기 보단 중장기적으로 가격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문승일 교수는 그린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지적하기 보단 중장기적으로 가격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린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체계 시급
문승일 서울대 교수는 전기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인 석탄·석유·LNG 등의 연료비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연료비 연동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연료비 등락에 따라 한전이 과다수익을 내거나 적자를 보게 되는데 두 가지 모두 문제”라며 “한전이 적정한 이윤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시설투자가 이뤄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연료비 연동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값싼 전기요금은 산업계의 비효율적인 에너지소비를 부추겨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결국 이 같은 비효율적인 에너지소비 증가 또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그린에너지 확대로 인한 당장의 전기요금 상승을 지적하기 보단 중장기적으로 가격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그린에너지 가격을 보다 빠르게 낮출 수 있는 그린요금제 같은 선택적 전기요금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초기에는 화석연료보다 비싸겠지만 장기계약 방식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저렴해진다는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방향의 전기요금 정책을 바탕으로 RE100 참여기업들이 그린에너지를 직거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도 목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박사는 탄소감축 기술과 경험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갖춘 국가가 향후 글로벌 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박사는 탄소감축 기술과 경험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갖춘 국가가 향후 글로벌 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주도 전기요금 결정체계 벗어나야
신경휴 한전 요금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원가연계형 요금체계가 전기요금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향후 에너지정책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신 실장은 “연료비 연동제로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됐다”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던 기후환경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부과함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소비를 위해선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하게 됐다”며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박사는 국제사회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앞으로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계 경제가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즉 탄소감축 기술과 경험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갖춘 국가가 향후 글로벌 경제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각국의 통상·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 간 연계성은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어 에너지전환 없이는 무역과 경제를 지탱하기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며 “EU가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개별기업의 대응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에너지 탄소집약도를 낮추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후위기시대 전력정책 방향은 탈탄소화·분산화·디지털화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런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위해선 관련 제도 개편과 함께 에너지요금, 시장제도가 구축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전력시장을 산정하려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비롯해 계통접속·저장장치·시장제도·전기요금 등에 대한 밑그림을 새롭게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급변하는 전력산업과 시장을 현재 전기요금체계와 결정방식으로 담아내기는 어렵다”며 “탄소중립시대에 전력부문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처럼 정부가 결정하는 가격시스템 아래서 혁신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인 기준과 원칙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장 참여자를 보장해야 한다”며 “가격신호가 작동하는 전력시장 설계와 전기요금 결정체계 구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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