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은 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이뤄진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유수 에경연 선임연구위원 발제 후에는 패널토론이 예정돼 있다. 김남일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김영산 한양대학교 교수, 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태영 삼일회계법인 전무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유수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전기요금체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는 물론 전기요금체계 개편 과제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유수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총괄원가 보상주의에 입각해 산정된다. 전력조달비용과 적정 투자보수를 고려해 총괄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의 전기요금이 용도별로 배분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총괄원가 산정에 연료비 변동 등 에너지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비용증감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는 전기요금 가격신호를 왜곡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은 전기요금 가격신호 역할 회복을 목표로 ▲연료비 조정요금 도입으로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간 연계 강화 ▲기후·환경비용 별도 분리 및 고지를 통한 요금 투명성 제고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독일·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선 연료비 연동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기후환경비용 역시 분리해 고지하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은 ▲전기요금 가격신호 기능 강화로 자원배분 역할 제고 ▲전기 생산 및 소비 효율화 유도 ▲전기요금 수준 및 변동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 제고 등 합리적 전기요금체계를 조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 개편 과제로는 ▲용도별 전기요금체계 개선 ▲에너지환경 변화에 따른 외부비용 반영 및 공급비용 회수 ▲전기요금 결정 및 조정 독립성 확보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을 감안했다.
세미나의 모든 내용은 줌(Zoom),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발표 및 토론 자료는 1월 21일 오전 9시 30분경 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www.keei.re.kr)에 게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