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석탄 비중 감소··· LNG·신재생 비중 증가
원전·석탄 비중 감소··· LNG·신재생 비중 증가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12.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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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석탄 30기 폐지··· 신재생 4배 증가
주제발표 중인 윤요한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방송 캡처)
주제발표 중인 윤요한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방송 캡처)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정부는 12월 15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2034년까지 석탄발전 30기(15.3GW)를 폐지하고 이중 24기(12.7GW)를 LNG발전으로 대체한다.

원자력 발전은 2022년 26기(26.1GW)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 17기(19.4GW)로 감소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현재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확대된다. 특히 태양광(45.6GW)과 풍력(24.9GW)은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체의 91% 수준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 계획이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0~2034년까지 에너지 수급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 여론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4일 한전아트센터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 열렸다. 현장 참여인원은 주제 발표자, 토론자, 행사 관계자로 제한했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공청회 이후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발전원별 전원믹스 전망(출처=산업통상자원부)
발전원별 전원믹스 전망(출처=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 필요성 증가하고 있어”
윤요한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이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해 발표했다.

윤요한 과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로의 에너지정책 전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원전은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석탄은 과감하게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2040년 발전비중 30~35%에 맞춰 2034년까지 지속해서 확충한다”고 말했다.

2018년 7월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과의 정합성을 위해 전환부문 온실가스 추가 감축 이행방안도 마련한다.

윤요한 과장은 “2030년 기준 전환부문 온실가스 3,410만톤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며 “올해 말 UN에 제출 예정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연계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분석방법론인 전력패널모형을 적용했다. 경제성장률은 2020~2024년 기획재정부 전망과 2025~2034년 KDI 전망을 반영했다.

윤요한 과장은 “2028년까지는 설비 예비율 18% 이상으로 안정적 전력수급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미 계획된 기저전원 준공으로 2024년 설비 예비율은 최고치인 33%를 기록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2029년부터는 신규설비 건설을 통해 22% 수준의 설비 예비율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30년 전원믹스는 실효용량 기준 ▲LNG 55.5GW(45.3%) ▲석탄 31.9GW(26.1%) ▲원전 20.4GW(16.7%) ▲신재생 8.4GW(6.9%) ▲기타 6.2GW(5%) 순으로 전망했다.

2034년 전원믹스는 실효용량 기준 ▲LNG 59.1GW(47.3%) ▲석탄 28.3GW(22.7%) ▲원전 19.4GW(15.5%) ▲신재생 10.8GW(8.6%) ▲기타 7.4GW(5.9%) 순으로 전망했다.

윤요한 과장은 “실효용량 기준 원전·석탄 비중은 감소하고 LNG·신재생 비중은 증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원별 발전량은 2030년 기준 원자력 25%, 석탄 29.9%, LNG 23.3%, 신재생 20.8%, 기타 1%로 전망하고 있다. 발전량은 연간 기준이다. 경부하와 최대부하 시기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윤요한 과장은 미세먼지의 경우 2019년 2만1,000톤에서 1만2,000톤을 감축해 2030년 9,000톤을 배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능력 제고
분산형 전원은 2025년 17.3%, 2030년 19%에 이어 2034년 총 발전량의 약 21%를 보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요한 과장은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송전선로 건설 회피, 변동성 완화 등 편익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신규 수요를 재생에너지 집중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가소비에 대한 REC 발급 등을 통해 적정수준의 전력망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수용능력 제고를 위해 재생에너지 송·변전설비 계획을 수립한다.

윤요한 과장은 단기적 방안으로 접속대기 물량 해소 차원에서 배전선로·변전소 신설 등 관련 기반 보강을 제시했다. 중장기 방안으로 선제적 계통 보강 등 재생에너지 밀집지역별 맞춤형 대책 추진을 제시했다.

또한 송·변전설비 적기 준공, 사회적·환경적 수용성 제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위해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력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정산조정제도를 개선한다. 윤요한 과장은 “한전의 발전공기업 보조제도, 발전공기업 상호 간 보조제도 등을 폐지해 공정한 경쟁여건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력시장 다양화 차원에서 전원별 특성과 역할 변화를 고려한 신규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윤요한 과장은 “우선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과 연료비를 포함한 총 비용을 평가한다”며 “석탄·LNG 간 급전순위를 결정해 환경비용 절감 경쟁을 촉진하되 가격입찰제도는 선도시장부터 향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경쟁 기능 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벌칙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 발전량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20MW 초과 신재생은 발전량 입찰을 통해 자체적으로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유연성 자원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간·보조 서비스 시장도 도입한다.

윤요한 과장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후속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계통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적기·최적 수용 및 전력계통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온실가스 감축방안 이행 후속제도 보완, 수요전망 정확도 제고를 위한 전망모형 개선을 다짐했다.

윤요한 과장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 전원믹스는 관련 법제화 및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토대로 차기 계획에서 검토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패널토론 모습(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방송 캡처)
패널토론 모습(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방송 캡처)

신한울 3·4호기, 불가피하게 반영 안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주제발표 이후 질의내용에 대한 패널토의가 열렸다.

먼저 ▲원전산업 ▲지역경제 ▲일자리 ▲탄소중립 등을 고려했을 때 신한울 3·4호기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목적상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불확실성이 있는 발전설비는 공급물량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 정책, 발전설비 현황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불가피하게 공급물량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임재규 박사는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친환경은 맞다”면서도 “사용후핵연료, 외부비용에 따른 경제성 악화, 국민 수용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운영기간을 줄여야 한다며 신규 석탄화력 7기 건설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추진 중인 신규 석탄화력 7기는 ▲신서천화력(한국중부발전) ▲고성하이화력 1·2호기(고성그린파워) ▲강릉안인화력 1·2호기(강릉에코파워) ▲삼척화력 1·2호기(삼척블루파워)다.

임재규 박사는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에 대한 인허가 금지, 노후석탄화력 폐지 등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4년까지 석탄발전기 60기 중 절반을 폐지함으로써 과감한 감축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 신규 석탄화력 건설을 사업주의 자발적 의사 없이 중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건설 중인 석탄화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제화 이후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발전공기업이 석탄화력발전을 LNG발전으로 대체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 민간기업 신규 LNG발전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임재규 박사는 “LNG 신규 물량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이후 사업자 선정절차 착수 전에 자가발전 등 인허가 설비용량을 반영해 최종 신규 물량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LNG 대체 건설은 가동한지 30년이 도래하는 발전기에 대해 사업주가 제출한 의향서를 토대로 대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민간 노후 LNG 설비도 대체 건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신규 LNG의 경우 발전공기업과 민간 간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카본 트래커(Carbon Tracker)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50년까지 가스발전설비를 퇴출하지 않을 경우 600억달러 규모의 좌초자산 위험을 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신규 가스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며 기존 가스발전소도 이르면 2023년부터 재생에너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임재규 박사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폐지하는 석탄화력은 감가상각이 모두 끝나는 설계수명 30년 도래 발전기”라며 좌초자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카본 트래커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기를 모두 중단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며 “국내 설비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석탄화력은 정산조정계수로 수익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으로 모두 정산한다고 가정하는 등 국내 전력시장 제도를 오인해 좌초자산 규모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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