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국제적 동향은 “원자력 활용”
탄소중립 국제적 동향은 “원자력 활용”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0.12.22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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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교협, 제 11차 토론회··· 비대면 온라인 개최
세계 각국 탄소중립 위한 에너지믹스 정책 공유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에너지정책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가 12월 17일 제 11차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에교협 창립 이후 11번째로 열린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는 성풍현 KAIST 원저력 및 양자공학과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이준신 성균관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의 ‘태양광 발전 국내외 동향 및 정책 추진 제언’과 김만철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국제적 대응동향’에 대한 2건의 발제가 이뤄졌다.

이어 온기온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3명이 참여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산업 생태계 구축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
이준신 교수는 유럽은 에너지절약 기술과 재생에너지로, 미국은 공급기술과 셰일가스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동시에 기후변화협약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에너지 계획을 추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목표를 둬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이 미흡하므로 생산기술 관련 지원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태양광·풍력·수소 등 보급량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 ‘원재료-제조-운영-재활용-폐기’ 등 재생에서니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양광 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기 위해선 R&D 투자확대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내수 시장을 확충하고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IEA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지난 1971년부터 올해까지의 에너지믹스는 석탄발전은 최근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는 늘어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탈원전이 전세계 추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도별 에너지믹스 추이(1971~2020)
연도별 에너지믹스 추이(1971~2020)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에 대한 시야를 무조건 규제규약에 따라서 공평하게 대하겠다는 유리만의 공정성을 생각하는데서 다른 의식의 변화가 절실하다. 중국의 제품은 국가에서 산업 지원에 공간, 자금대출, 사용 유틸리티 지원뿐만 아니라 외국에 수출하면 보조금을 수출금액에서 지원한다.

이준신 교수는 세계 모든 나라는 자신들만의 에너지 강점이 있는 부분을 감안한 탈석탄 정책을 탄소중립 정책으로 우선해 지원하고 있는 바, 50년 이상 정부주도로 추진해오던 원자력 분야에 급격한 탈원전 정책보단 점진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기확보된 기술을 에너지믹스에 반영하는 정책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위한 세계 각국의 대응 공유
세계 주요국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원자력을 에너지믹스의 주요 구성원으로 고려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향후 4년간 2,000조달러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또 2035년까지 탄소로부터 자유로운 전력생산 목표달성을 위해 탄소로부터 자유로운 전력생산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저탄소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해 깨끗한 에너지의 한 종류로 혁신 원자로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중국·일본·호주 등의 국가에서도 원자력 육성을 추진 중이다.

김만철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독일은 5년간 1.6조 유로 규모로 추정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을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전력 분야에서 석탄화력 및 천연가스 발전에의 여전히 높은 의존도, 전력망 구축 및 신규 풍력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 확대 등으로 초기 수립한 목표를 미달성했다”고 설명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협력의지를 선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수립돼야 하는 상황인만큼 주요국들의 대응동향이 주는 교훈은 크다.

김만철 교수는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에서 원자력에 대한 지지는 정책결정자들이 기후변화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념과 정치가 아닌 과학을 보다 중요시 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신호를 제시해 준다”며 “미국 대선 뿐만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경제구조를 저탄소화하며 신유망 저탄소산업생태계 조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으로 정책방향을 내세웠다.

김만철 교수는 “탄소중립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좋은 방향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는 정책에 대한 미사여구보다는 본격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이 제시돼야 할 때”라며 “실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것인가. 또 그에 따른 탄소저감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계 에너지 전략(온기온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탄소중립·탈원전 사달 바로 보기(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 ▲세계탄소중립 실현의 필수 동반자 원자력(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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