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12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정부안은 15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전문가 간담회, 국민토론회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국제사회는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내, 나아가 1.5°C 이하로 제한하기로 약속했다. 그 첫걸음으로 올해까지 회원국들이 유엔에 자국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비전과 국가전략을 제시한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제거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zero)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화석연료 발전, 백업 전력원으로 전환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정부안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부문별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에너지 공급은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전환·저장(CCUS)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 전력부문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방침이다.

특히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공급체계를 전환한다. 화석연료 발전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과 연계한다. 이어 현재 기저발전원에서 재생에너지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전력원으로 역할을 바꾼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핵심인 수소 에너지원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그리드와 같은 보완수단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 부문의 경우 미래 신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산업의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바이오플라스틱 등 코크스와 납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한다.

정보통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공장, 산업단지 스마트화도 촉진한다. 이어 보일러, 가열로, 전동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설비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

정부는 자원 소비, 폐기에 이르는 선형경제 구조를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등 재생원료 재사용률을 높인다. 친환경 설계는 물론 수리 받을 권리를 강화해 제품 지속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원료와 연료 투입을 최소화한다.

한편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 사회, 기술 전반에 걸친 이행기반도 구축한다.

먼저 재원·제도·정책 등 공공영역에서 탄소중립이 주류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동시에 배출권거래제, 세제, 부담금 등 탄소가격 신호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경제·사회 전반의 탄소중립 인식 강화와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환경교육을 개선한다. 아울러 정책수립 주체로서 국민의 정책 의사결정권과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고 녹색금융 기반도 구축한다.

2030년 온실가스, 2017년 대비 24.4% 감축
세계 각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 이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했다. 내년 파리협정 이행을 앞두고 올해까지 이를 갱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한 이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 정부는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갱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갱신안 주요 내용은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 방식의 기존 목표를 투명한 이행과정 관리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어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한 부분이다.

보충적인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는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 계획을 포함했다. 감축이행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을 높였다.

한편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비전을 고려해 2025년 이전까지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명시했다.

“2050 탄소중립, 매우 큰 도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올해 말까지 영문번역을 거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12월 7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전략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정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복수안)’를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국가계획에도 단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2030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이번 정부 내에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은 매우 큰 도전”이라며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확실한 방향성과 자신감을 갖고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업계와 국민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상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