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갈등 조정전담기구 설립해야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기후위기와 대기오염에 대응하는 것은 어느 한 세대나 특정기관만의 현안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안건으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는 게 절실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계통시스템 미비, 사회적 수용성 저하로 인해 재생에너지로의 속도감 있는 전환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4.97% 수준이다. 폐기물과 바이오에너지를 제외한 태양광·풍력 비중은 2.66%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한 입지 절차는 물론 지역과 상생하는 재생에너지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녹색연합은 12월 1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입지 절차와 분배 공정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열렸다.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사례 공유
첫 번째 기조발제자로 나선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은 ‘독일의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성희 팀장은 에너지전환에 대한 찬성여론과 충분한 보급 잠재량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갈등 원인으로 ▲분별없는 입지선정 ▲주민이 배제된 의사결정과정 ▲지역상생개념 부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과장된 우려 ▲갈등조정 전담기구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독일의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쟁점과 독일 KNE(자연보호와 에너지전환 역량강화센터)의 독일 내 재생에너지 갈등해결 사례를 소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도 환경침해에 대한 사전예방 원칙을 잘 지키며 확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성희 팀장은 또 재생에너지 사업이 기후위기 대응과 반드시 등치하는 것은 아니라며 생물종 다양성 보전 개념을 견지할 때 기후위기 대응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해 갈등 조정전담기구 설립이 시급하다”며 “이 조정기구를 통해 재생에너지 입지 원칙과 규제, 갈등 현안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자인 박성우 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장은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해상풍력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박성우 실장은 해상풍력발전 장애 요인으로 사업자 주도 입지발굴, 이익공유 미흡으로 인한 주민수용성 부족, 복잡한 인허가 단계를 꼽았다.
해상풍력발전 활성화 추진 방안으로는 ▲정부 주도 입지발굴을 통한 고려구역 지정 ▲집적화단지 선정 ▲인허가 간소화 ▲대규모 프로젝트 연계 산업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박성우 실장은 정부 주도의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해상풍력 고려구역을 선정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 지자체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집적화 단지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샵 운영방안을 소개했다.
녹-녹 갈등 심화··· “대화 필요해”
기조발제 이후 열린 지정토론에서 강영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독일 KNE가 에너지전환과 생태계 보존의 양립을 목표로 고안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재생에너지 갈등의 경우 에너지전환과 지역생태계 보존 사이에 녹-녹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관련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녹-녹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밝혔다.
그는 지역에선 재생에너지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 지역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민참여에너지협동조합에게 공공부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투자금 REC 가중치 제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육근형 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연구실장은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해양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던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제활동과 공간 이용방식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충분한 시간,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수용성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우 수자원공사 에너지계획부장은 수자원공사 수상태양광 도입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인 주민회의와 다양한 사업 이익공유모델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영우 부장은 “합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에 주민들이 대출 투자자로 참여해 금융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발전사업 개발사무소를 지역에 설치해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