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위한 에너지 역할 공유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정부는 12월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활동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는 게 골자다. 불가피하게 배출한 온실가스는 산림·습지 등을 통해 흡수·제거함으로써 실질적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는 10월 28일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처음 발표했다. 국내 제조업 비중은 2019년 기준 28.4%다. 16.4%인 EU, 11%인 미국보다 높다. 그동안 우리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탄소 다배출 업종이다.
에너지원 구성 측면에서도 우리는 석탄발전 비중이 2019년 기준 40.4%다.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 등 주요국보다 높은 상황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보다 후발주자로 산업화 됐다. 온실가스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다. 이행과정에서 산업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 부담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사회 생존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탄소중립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수용성·환경성 제고 주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성윤모 장관은 “에너지는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36%를 발전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 수송, 건물 등에서 직접 소비하는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국가 온실가스의 87%가 에너지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성윤모 장관은 “우리나라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와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안할 때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에너지 공급에서 전달, 소비에 이르기까지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부문에선 공급, 계통, 산업, 제도 분야에 걸쳐 과감한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공급혁신에선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한다. 인허가 통합기구, 계획입지, 이익공유제 등 제도 개선으로 재생에너지 수용성과 환경성을 높일 계획이다.
성윤모 장관은 “석탄발전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이산화탄소 포집·전환·저장(CCUS) 기술 개발과 함께 자발적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통혁신에선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백업설비도 확충한다. 자가소비 활성화,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분산형 전원체계도 확대한다.
산업혁신의 경우 기술개발, 세제·투자 지원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성윤모 장관은 “수소경제를 조기에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수요관리 등 IT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도혁신을 위해 에너지시장 규제를 개혁한다. 아울러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도록 집중한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를 통해 전력소비도 효율화한다.
성윤모 장관은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은 필수적 전제 조건”이라며 “정밀한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전력·신재생 등 관련 계획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착실한 준비와 이행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 속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내 탄소중립 기틀 다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0일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임기 내에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 기틀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대국민 생중계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 탄소발자국에 대한 경각심 환기를 위해 문 대통령의 연설은 흑백 영상으로 제공됐다. 미세먼지로 인해 회색빛 하늘에 갇힌 현실을 표현하고 고화질 영상을 이용할수록 많은 탄소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지속가능한 성장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혁신하며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넉넉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고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