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빈곤 기준 세워 에너지 불평등 해소해야
에너지빈곤 기준 세워 에너지 불평등 해소해야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10.28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상현 교수, 에너지빈곤층 명확한 개념 필요 주장
통계자료 기반 에너지복지 쏠림·사각지대 없앤다
대한전기협회는 10월 28일 김주영 의원실과 함께 ‘기후변화 시대와 에너지복지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대한전기협회는 10월 28일 김주영 의원실과 함께 ‘기후변화 시대와 에너지복지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에너지바우처·에너지효율개선·가격할인 등 다양한 에너지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 정립으로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진상현 경북대 교수는 대한전기협회와 김주영 의원실이 10월 28일 공동주최한 ‘기후변화 시대와 에너지복지 정책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선 에너지빈곤의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상현 교수는 “에너지복지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의미한다”며 “이 같은 개념 아래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기준값 보다 에너지를 적게 가진 상태를 절대적 에너지빈곤이라 부른다”고 에너지빈곤의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했다.

진 교수에 따르면 2020년 4인 가족 기준 142만원인 최소 생계급여를 객관적 기준으로 삼을 경우 우리나라의 절대적 에너지빈곤층은 전체 가구의 8%인 127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 구성원 대비 에너지를 적게 가진 상태를 나타내는 상대적 에너지빈곤을 같은 기준에 적용할 경우 6.8%인 108만 가구가 상대적 에너지빈곤층에 해당한다고 진 교수는 전망했다.

결국 우리나라 총 1,588만 가구 가운데 108~127만 가구 가량이 에너지빈곤층에 해당하지만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평등한 에너지복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진 교수의 주장이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석한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도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통계자료에 기반한 에너지복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홍 사무총장은 “에너지 사용의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면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며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절별·지역별·에너지원별로 다른 이용 상황을 에너지복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가구의 구체적인 에너지소비 실태조사 후 적정 지원수준을 결정해야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며 “에너지 지원사업의 쏠림현상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복지 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 상황에 맞도록 에너지 지원사업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가 에너지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존 동절기 난방용 에너지뿐만 아니라 여름철 냉방용 에너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겨울철 난방지원에 제공하는 연탄쿠폰 지원액을 줄이고 다른 에너지원으로의 지원을 늘리는 지원액 조정이 필요하다”며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지원금과 대상 가구를 늘리는 작업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