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연동제로 전기소비 왜곡·비효율화 개선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기후변화 대응과 신성장동력 창출에 방점을 둔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연료비 연동제 등 공급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10월 19일 서울 송파구 소재 전기회관에서 ‘그린뉴딜과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전력정책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가인원을 최소화하고 대한전기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됐다.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은 기후위기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을 기정사실로 보면서 흔들림 없는 그린뉴딜 정책을 이어가기 위한 전기요금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기요금체계 현실화로 왜곡된 에너지소비구조를 바로잡고 재생에너지 투자비용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것이다.
총괄원가 회수율,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영향 미쳐
그린뉴딜 정책의 연착륙을 유도할 전기요금 현실화를 놓고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가운데 발제자로 나선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요금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그린뉴딜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공급비용이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요금체계가 구축돼야 비효율적인 에너지소비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정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정보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연도별 총괄원가 회수율은 2014~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 이하로 떨어졌다. 즉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 판매로 한전의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란 의미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RPS 보전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그린뉴딜 정책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한전이 RPS 보전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2조에 달한다.
이 연구위원은 “서민생활 안정이나 농어민 보호 등 각종 정부정책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다보니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주택용·산업용·농사용 등 종별에 따른 원가회수율 격차가 발생해 전기소비 왜곡과 비효율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모호한 전기요금 조정시기와 범위를 원가주의·보수주의·공평원칙 등의 명확한 기준 아래 확립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비용 정보 소비자가 알아야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은 ‘전기요금 개편과 소비자 인식변화’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요금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에너지절약과 환경성 등 전기소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 도입은 필요하지만 가격 적정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RPS제도 도입으로 이미 전력구입비에 환경비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향후 늘어나는 환경비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환경비용을 구분해서 표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처럼 분리 부과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킬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이 실장의 주장이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전 세계 주요국가에 비해 낮은 것은 맞지만 미세먼지·온실가스를 이유로 전기요금 방향성을 설명할 경우 정치적 논쟁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도입으로 전기요금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