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특조위 권고사항 지켜진 것 없어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질의를 ‘김용균 국감’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안전조사위원회(이하 김용균 특조위) 권고사항 이행실태를 고발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류호정 의원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2주기가 돌아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위험과 죽음이 외주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김용균과 같은 노동자들이 입는 옷을 입고 왔다”며 “이 옷을 입은 노동자가 사장님과 1:1로 대등하게 맞서서 묻고 따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에 국민께서 위임한 권한으로 수많은 발전소 노동자를 대신해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류호정 의원은 실제로 현장 노동자들이 입는 작업복을 입고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류 의원은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화물노동자 사망 사건부터 다뤘다. 류호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태안발전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외부 정비업체 중 경상계약을 맺은 업체에서만 23명의 부상자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번에 사망한 노동자가 계약을 맺은 신흥기공의 경우 최근 10년간 16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결국 10년간 1,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류 의원은 “10년에 1,200만원이면 한달에 10만원”이라며 “매달 10만원씩 내면 노동법 위반해도 괜찮다는 이런 개념 없는 업체에 계속 하청을 준 이유가 뭐냐”고 일갈했다. 이에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불행한 사고에 대해 거듭 사죄드린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김용균 특조위 권고사항 관련 질의도 이어갔다.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김용균 특조위가 22개 권고안을 내놓았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월 12일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현재 특조위 권고안과 정부·여당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류호정 의원은 김용균 노동자의 급여명세서와 현재 연료운전업무에 일하는 노동자의 급여명세서를 비교했다. 특히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에도 6만2,000원의 월급이 오른 것이 전부임을 지적했다.
김용균 특조위가 건강보험료 납입분을 역산해서 계산한 5개 발전공기업 노무비 착복 추정치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산출내역서를 바로잡고 발주금액을 5% 인상하면 월 70만6,000원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노무비 지급률에 대해선 낙찰률을 일정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공사비 5% 추가금도 협력사에 다 지불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협력사 내에서 노·사 간 금액에 대한 배분 문제로 배분이 안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김용균 특조위의 인력충원 권고 이행실태를 지적하며 서부발전 등 발전사의 안일한 인식도 비판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특조위가 권고한 충원 필요 인원은 490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충원된 인원은 379명으로 권고사항에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실제 현장에서는 2인 1조가 안 되는 구간도 있었다. 2인 1조로 운영하더라도 2km 구간을 3km로 늘려서 조를 줄이는 방식 등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이러면 또 다른 김용균이 죽는다”며 “운 좋아 살아도 과도한 업무량은 건강 악화로 직결되고 주 52시간 상한제, 연차휴가 사용 이런 거 다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류호정 의원은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류 의원은 “신입사원은 전부 계약직인 신입사원 채용 실태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프로젝트 계약직 사례를 들어 대한민국 공기업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협력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협력사 입장에서 채용하다보니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또한 류호정 의원은 산업보건의 확보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하지만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현재 인원산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류 의원은 “2년이 지났는데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애초에 현장에 의사가 상주했다면,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대응체계가 마련돼 있었다면 역시 안 죽었다“며 태안화력발전소 화물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었다.
한편 참고인으로 나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는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질의에 답변했다.
이태성 간사는 “현장이 많이 개선됐다는 서부발전 사장의 발언에 현장 노동자로서 난감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에 몸을 집어넣고 삽을 사용해 석탄을 치우고 있다”며 현장 개선 필요성을 호소했다.
또한 낙탄 회수장치, 물 청소 설비 제작요청에 대해 “산업부 보고자료에는 완료됐다고 기재돼 있지만 여전히 현장 노동자들은 이를 외치고 있다”며 산자중기위 위원들의 현장 방문을 요청했다.
임금착복 문제에서도 “1,000억원을 발전소에서 내렸지만 협력업체는 843억원을 집행했을 뿐 나머지 157억원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여전히 마스크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을 폭로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이태성 간사는 “하청노동자도 국민”이라며 “김용균 이후에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한 번만 와서 함께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질의 이후 류호정 의원은 “일하다 죽거나 다친 노동자를 보고 같이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전문 공기업들이 역할을 다해달라고 서부발전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