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산업부 국정감사]고 김용균 사고 이후에도 위험의 외주화 여전
[2020 산업부 국정감사]고 김용균 사고 이후에도 위험의 외주화 여전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10.15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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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사망자 42명 중 41명은 협력업체 직원
근로자 안전 최우선하는 인식의 대전환 절실
국회 산자중기위 엄태영 의원
국회 산자중기위 엄태영 의원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선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가 혼자 작업하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엄태영 의원이 한전, 한수원, 발전 자회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 한수원, 발전 자회사에서 625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42명이 사망했다.

특히 고 김용균씨 사건 발생 이후에도 240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해 13명이 사망했다. 이들 13명 중 12명은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사망자 42명 중 본사 직원은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41명은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최근 5년간 발전사별 사고현황은 한국전력에서 가장 많은 255명의 인명사고가 있었다. 한수원 157명, 중부발전 61명, 남동발전 56명, 남부발전 52명이 뒤를 이었다.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사망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떨어짐 6건 ▲감전 3건 ▲낙하 ▲끼임 ▲화재 등 총 13건이다. 여전히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엄태영 의원은 “2인 1조 작업, 안전장비 구비, 위험 시설물 고정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아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고 발생 당시에만 반짝 관심을 갖고 전시행정을 했을 뿐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사들의 안전사고와 최근 과로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까지 안타까운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인식의 대전환을 바탕으로 안전한 근무환경과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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