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산업부 국정감사]이성만 의원 “태양광 송배전 계통연계 심각”
[2020 산업부 국정감사]이성만 의원 “태양광 송배전 계통연계 심각”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10.13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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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보장 정책 시행 이후에도 61%만 접속
에너지전환 위해서라도 계통연계 속도 내야
10월 7일 진행된 산업부 국정감사서 질의하고 있는 이성만 의원
국회 산자중기위 이성만 의원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계통 연결 지연으로 인해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는 평균 61%의 신청 대비 접속완료율을 보였다. 전남, 제주, 전북이 40~50%대로 제일 낮고 인천, 서울, 세종은 90%대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태양광발전소 전력계통 연계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송배전 전력계통 연계 신청건수는 8만8,919건이다. 그중에서 접속이 완료된 건수는 5만5,980건으로 63%에 불과하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가 대부분인 1MW 이하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2016년 10월 접속보장 정책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8만3,745건이 접속을 신청했다. 그중 61%인 5만1,460건만 접속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1MW 이하 태양광발전소 현황을 지자체별로 보면 전남이 1만6,527건을 접속 신청했다. 하지만 7,134건만 접속이 완료됐다. 접속 완료율은 43.2%로 제일 낮았다. 제주(46.4%), 전북(52.5%), 경북(56.9%)이 뒤를 이었다.

접속 완료율이 제일 높은 곳은 인천이다. 430건을 신청해 96.5%인 415건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94.3%), 세종(92.4%), 대전(9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체 접속신청 8만3,745건 중 ▲전남(1만6,527건) ▲전북(2만2,168건) ▲경북(1만630건)이 4만9,325건으로 59%를 차지한다. 이중 50%인 2만4,812건이 미접속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쏠림과 미접속 문제가 심각함을 반증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한 사안이다. 정부가 접속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발전사업자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성만 의원은 “접속보장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정부가 접속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계통 연결문제는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은 신규 신재생발전 사업자에게 접속 여건에 대한 사전설명을 충분히 진행해야 한다”며 “선제적 설비 투자, 출력제어 시스템 등을 적용해 계통에 원활하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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