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판 뉴딜 계획에 취업 취약계층 배려 전무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연결선상에서 발전4사(중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판 뉴딜 계획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일자리 창출 신화를 위해 급조된 계획에 질 낮은 일자리만 무수히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발전4사는 약 22조원을 투자해 20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정훈 의원은 발전4사의 뉴딜 정책 일자리 계획에 대해 분석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기존 일자리계획과 어긋나는 목표 수립 ▲제출 자료마다 제각각인 일자리 지표 ▲부실한 도출 근거 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견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과제인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조치도 발전4사의 모든 계획에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동서발전은 2019년 일자리 계획에서 2030년까지 일자리 2만7,000개를 양산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동서발전형 뉴딜 계획에선 2025년까지 3만8,000개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5년이나 줄어든 기간에 약 1만여 개의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인데도 고용계수 셈법을 제외한 사실상의 구체적인 근거나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남부발전의 경우 기존에 밝힌 KOSPO 뉴딜 일자리창출계획(안)과 이후 조정훈 의원실에서 요구한 투입예산 대비 일자리 창출량의 구체적 산출 근거에 제각기 다른 수치를 내놓았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데 비해 기본적인 일자리 개요 수치조차도 변동이 잇따르는 등의 허점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발전4사 판 뉴딜 일자리창출 계획은 모두 기존에 밝힌 좋은 일자리 창출 계획 및 자체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을 보인다.
조정훈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개년 일자리 계획에서 발전4사 모두 ▲대규모 투자로 인한 고용유발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로의 전환 필요(중부발전) ▲일자리 질적 개선 필요(남동발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동서발전) 등 질적 일자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유발계수에만 근거한 간접고용은 일용직 등 일시직만 대거 양산할 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발전4사 판 뉴딜 계획은 여전히 고용계수에 근거한 간접고용(안)만을 제시했다. 직접고용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고용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다”거나 “확인이 어렵다”고만 답했다.
또한 발전4사 모두 창출되는 일자리 중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할당 비율, 또는 관련 계획에 관한 질문에 ▲취업취약 계층 대상 일자리 구분 어려움 ▲논의된 바 없음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공공기관의 일자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일자리 사업 핵심과제였던 취업 취약계층 배려에 대한 조치가 사실상 전무한 것이다.
앞서 중부발전은 5조원을 투입해 약 10만여 개의 일자리를, 남동발전은 5조7,000억원을 투입해 4만9,000여개의 일자리를, 남부발전은 4조3,000억원을 들여 4만6,000여 개의 일자리를, 동서발전은 7조원의 예산으로 3만8,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조정훈 의원은 “공공일자리 창출 신화 달성을 위해 질보다는 양을 중시하며 효과 부풀리기에 힘쓰는 관행은 10년 전 4대강 사업 당시부터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접고용과 민간일자리까지 과대포장하며 공공일자리 창출 신화에 목매는 관행은 이제 과감히 끊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